기사제목 황당한 종이특허공화국...전체 특허 55% 활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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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종이특허공화국...전체 특허 55% 활용안돼!

기사입력 2018.10.03 14:21    정명교 기자 @
꾸미기_20180501_124328.jpg▲ 자료사진은 포스텍
 
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경기가 어려울수록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창의적으로 연구한 기술력있는 특허가 새로운 산업을 뚫을수 있는 돌파구로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과 공공연구소에서 오랜기간 연구해서 취득한 특허의 대부분이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물론 산업전반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국내 특허 가운데 절반정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속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에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 149551건 중 활용되는 특허는 67649(45.2%)인데 비해 미활용 특허는 81902(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휴면특허가 24.5%인데 비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경우 절반이상인 65.1%에 이를 만큼 서랍속 특허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서랍속 특허가 늘어 지난 2014년의 경우 61779(44.0%)에서 201571752(48.8%), 201677784(51.1%), 지난해 81902(54.8%)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포스텍을 비롯한 국내 유명 공대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취득하지만 결국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기술특허를 산업화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서랍속 특허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특허 출원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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