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이상휘, 김정재 국회의원)
정부의 2차 추경안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소식에 경북 포항 지역구를 둔 김정재(포항 북구),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TK 홀대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영일만대교는 포항과 경북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시작도 못 한 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차별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TK 정치권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자성도 필요하다.
TK(대구·경북)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몰표를 던진 보수의 심장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예산부터 삭감당하는 현실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반증한다.
김정재·이상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포장한 ‘유감 성명’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되레 역설적으로 “정부 의지가 없으니 무산된 것”이라는 비판으로 되돌아온다.
국토교통부가 노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조속 착공은커녕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례를 ‘TK 지역 차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구축된 TK 예산 프리미엄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영일만대교 삭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 SOC 예산은 유지되거나 소폭 삭감에 그친 데 반해, 영일만대교는 전액 삭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역 정치의 힘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 중심에서 국회의원은 예산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당 실세 없는 TK의 정치적 고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 양쪽의 책임이 교차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TK 지역 예산 홀대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TK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성명서 한 장’으로 넘기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성과로 복원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예산이 곧 정치력이다. 지금은 결과로 증명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