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5일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세무 및 노무 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및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교육·훈련,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 프리랜서 권익 보호 사업도 포함했다.

조례를 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방과 후 강사, 여행 가이드 등 프리랜서가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내 프리랜서는 2020년 12월 기준 교육청 방과 후 학교 강사가 4천318명,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대응 등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가 2만3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