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을 공식 제시하면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입법·행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방식과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 의견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했으며,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 절차상 광역의회 의견 청취가 필수적인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이미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의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의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조만간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 준비 절차에 착수해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27일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로부터 통합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의 핵심은 북부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을 더 지원해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데 있다”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발언한 다수의 도의원들은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도시 중심의 편중이 심화돼 북부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도기욱 의원(예천)은 “시·군 권한 강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신공항 건설 등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통합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도청 신도시 역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인구와 상권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도민 전체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통합 특별시 명칭을 ‘경북특별시’로 하고 통합특별시청을 현 경북도청에 두는 방안, 20조 원 재정 지원의 구체적 활용 계획 명시, 도청 신도시 활성화 이행,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는등 반대움직임이 많아 향후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