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 산불 피해주민 2,110명, 국가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제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

사회

경북 산불 피해주민 2,110명, 국가와 지자체 상대 손배소 제기

"산불은 재난 아닌 인재"
기사입력 2026.07.30 12:12    강영근기자 @

 

[꾸미기]KakaoTalk_20260730_121040547.jpg

 

지난해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산불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상북도, 안동시·영덕군 등 피해지역 6개 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산불 피해 주민 2,110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주민들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기 진화 실패와 안전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산불 피해 지원제도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정부의 배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택이 전소돼 수억 원의 복구비가 필요한데도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피해 주민 상당수가 산불 발생 1년이 넘도록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고, 최근 집중호우로 임시주택까지 침수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 예방과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심왕준 경북산불 공동대책위원장은 "이재민들이 여전히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며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산불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영덕 등 경북 북부권으로 확산되면서 31명이 숨지고 3만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역대급 피해를 남겼다.

 

<저작권자ⓒ경북뉴스통신 & www.iknc.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제호 : 경북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북, 아00444  |  등록일 : 2017년 11월28일 | 사업자등록번호 : 582-69-00625
  • 대표자명 : 최소희 | 발행인 겸 편집인 : 정승화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진국
  • 대표전화 : 054-252-3561(010-8651-8368)  |  주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3층(신흥동)
  •  
  •  Copyright ⓒ 2017 경북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 경북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