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경찰청, 산업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지에 불법매립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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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청, 산업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지에 불법매립한 일당 무더기 검거

조직폭력배, P시청 전 환경분야 국장급 공무원, G군의회 전 부의장, 검찰간부 등이 한통속 조직범죄
기사입력 2022.11.18 16:24    정승화 기자 @

 

[꾸미기]경북경찰청.jpg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가공한후 경북지역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헐값에 판매하고 또 농지에 불법매립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중에는 전직 P시청 환경관련 부서 국장급 공무원과 G군의회 부의장출신은 물론 검찰간부와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일당 20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여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톤의 폐기 처리를 의뢰받은 뒤 이 중 2만700톤(25톤트럭 8백대 분량)을 포항과 군위, 영천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들의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다.

 

 

[꾸미기]조직도와 범행흐름도(경북경찰청 제공).jpg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무려 13억원 상당. 그러나 이들로부터 속아 ‘비료’로 헐값에 구입한후 자신들의 농지에 뿌린 농민들의 2차적 피해가 막심해 심각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이들에게 속아 자신의 묘목농장에 ‘산업폐기물’을 뿌렸던 묘목농가 A씨(62)의 경우 살포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묘목 1만5천여주가 모두 고사해 1억5천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양파농사를 짓는 B씨 역시 이들이 ‘가공용 비료’라고 속여 판매한 산업폐기물을 밭에 뿌린후 2년동안 양파가 전혀 자라지 않아 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법죄행각으로 포항과 군위, 영천일대 피해농민들이 농지를 원상복구하는데만 약 2백억원이 필요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꾸미기]산업폐기물로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경북경찰청 제공).jpg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체 대표 D씨를 총책으로 자신들의 전공분야에 따라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폐기물 운반·매립, 민원 해결, 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들러났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과 전직 군의회 부의장, 모 시청 환경분야 국장출신, 검찰 사무국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파만파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보전을 위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동산·은행 예금 등 총 9억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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