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주관하며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 온 포항 지역 언론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며 지역 언론계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나랏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골프 비용 등으로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세탁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언론사 회장에게 징역 2년(부사장 징역 3년, 전 국장 징역 2년), C언론사 회장과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기획사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예산을 부풀려 신청하는 수법으로 B언론사는 약 4억 원, C언론사는 약 3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 언론사 수뇌부들의 인신 거취가 최종 결정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포항 지역 언론사들의 이 같은 ‘보조금 잔혹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도 거액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모 인터넷 언론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6억 6천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했으며, 또 다른 지역 언론사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려 18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범죄 수법을 숨기기 위해 공범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조금을 정상적인 '광고비'인 것처럼 가장한 자금세탁 범행까지 적발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수십억 원의 지방보조금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가 아닌, 사주들의 개인 골프 비용이나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쌈짓돈처럼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로챈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절차도 철저히 진행해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이 지자체를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도리어 지자체 예산을 빼먹는 비리 주체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음 달 내려질 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에 지역 관가와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