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에서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되돌려받은 혐의로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가 수사기관에 송치됐다. 

최근 포항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이 관여한 지방보조금 사업을 둘러싼 형사사건이 잇따르면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의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연구소 이사이자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60대 B씨를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3년과 2024년 동학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애플리케이션과 기념영상 제작을 맡은 광고대행업체에 실제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견적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업체로부터 2023년 500만원, 2024년 500만원 등 2년간 모두 10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2023년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 자부담 1250만원 등 총 6250만원이 투입됐다. 2024년에도 도비 1350만원, 시비 3150만원, 자부담 1125만원 등 5625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2년간 총사업비는 1억1875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비와 시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95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송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최근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언론사 관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건과 유사한 수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9월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2곳 관계자와 행사 기획사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행사 기획사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한 언론사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언론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만 또 다른 언론사 대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언론사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기획사에 맡기면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식적인 광고 계약 등을 이용해 사업비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 사전 공모가 있었고, 장기간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포항의 또 다른 인터넷 언론사가 주최한 드론축구대회 보조금 지원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초 2022년 포항에서 열린 드론 관련 행사에 경북도 예산 약 5400만원이 지원된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한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도 지방보조금 관련 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사 보조금 지원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해당 언론사와의 부당한 접촉이나 압박은 없었으며, 관련 예산은 포항시 요청에 따라 드론산업 육성 차원에서 편성됐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처럼 지역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관여한 단체의 보조사업에서 허위 견적서 제출과 사업비 부풀리기, 대금 환급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정산 서류만으로는 실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용역 수행 여부와 거래대금의 흐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해월 최시형 기념사업 사건과 드론축구대회 사건은 아직 혐의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별개의 사건으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