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진군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울진군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보통교부세 증액분 143억원을 재원으로 전 군민 1인당 30만원(차상위계층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진안이 실현되면 올해 두 번째 지급이 되는 셈이다. 울진군은 이와 별도로 신임 황이주 군수의 대표 공약인 '울진행복에너지연금'도 추진하고 있다.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간 필요 예산이 559억8800만원에 달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군민 1인당 50만원(총 125억원)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북 완주군(약 10만5000명 대상)과 경남 하동군(약 120억원 규모)도 1인당 30만원을 추진 중이며, 전북 부안·고창군, 전남 고흥군도 같은 금액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시민 1인당 20만원(총 238억원)을,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지급안을 의결 절차 중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영양군과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매월 1인당 20만원(정부 기준 15만원+군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인 반면, 울진군의 민생안정지원금은 정부 사업과 무관하게 군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현금성 지원금이 확산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데 따른 지속가능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