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포항에 문을 열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포항시 남구 축항로 14-1번지에 문을 연 ‘소공유통’은 공장 출고가 수준의 가격으로 각종 생활편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오픈 한 달여 만에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소공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소비자들은 “쿠팡보다 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는데 가격까지 더 저렴해 신기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터넷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반응이 뜨겁다.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군도 다양하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간편식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화장품 등 약 50여 종의 생활밀착형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특히 높다.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기능성 제품들이 다수 진열돼 있어 노약자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 덕분에 각종 모임과 행사, 기념일, 명절 선물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대량 구매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어 기존 유통 구조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은경 소공유통 공동대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공장도 가격으로 기능성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개장한 지 한 달 남짓 지났지만 벌써부터 고객들이 소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최저가 시대에 등장한 ‘오프라인 초저가 매장’ 소공유통이 포항 지역 유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 현장의 높은 재해 위험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농업현장, 함께 만드는 미래 :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농업재해 예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업 정책이 그동안 소득과 가격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정작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며 “농업인의 삶의 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재해 통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4년 산업재해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됐지만, 농업인안전보험 사망자는 297명에 달한다”며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업재해, 이른바 ‘그림자 재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 책임에 맡긴 사후 보상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농작업 안전을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재해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성호 한국농어민안전센터 이사는 현행 법·제도가 재해 발생 이후 보상에 치우쳐 있다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과 보건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교수도 “농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농업 분야에 적용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TF 활동을 통해 농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농업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농업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교육 강화,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서 농업인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농업재해 대응의 중심을 개인에서 국가로 옮기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 사업이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20년 6월 가동을 중단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총사업비 666억 원을 투입해 하루 2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규모로, 완공 시 약 20년간 사용할 계획이었다. 시는 당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19년 새 처리장 후보지 공모에 나섰으나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2022년 말 후보지를 재공모했고, 응모한 5곳 가운데 1곳이 내부 사정으로 제외되면서 현재 4곳이 후보지로 남아 있다. 포항시는 2023년 2월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당초 목표로 했던 2023년 7월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후보지 공모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잇따랐으나, 입지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현재는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처리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포항시는 2020년 7월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타지역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환경기초시설 건립 문제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은 주민 의견과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16일 내년 '저출생과의 전쟁'에 올해보다 400억원(11.1%)늘어난 4000억원을 투입하고 과제 수는 30개를 줄여 12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정책 보강 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행복 출산 691억원, 완전 돌봄 2443억원, 안심 주거 700억원, 일·생활 균형 71억원, 양성평등 65억원, 만남 주선 9억원 등이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74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81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194억원을 투입한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경북의 대표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운영에 180억원을 지원한다. 밤 12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를 돌보는 이 사업은 내년에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모두 97곳이 운영된다. 도는 특히 24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연장 운영에도 3억원을 투입해 돌봄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심 주거 분야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230억원,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171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투입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6곳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지원 사업에 24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에 1억원을 투입한다. 양성평등 분야에는 다자녀 가구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0억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2억3000만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지원에 3억원 등 다자녀가구 정책을 확대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등방학 돌봄터 운영에 5억원, 돌봄 시설 이용 어린이 방학 중 중식비 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한다.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에 14억원,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과 관리에 2억원, 보호출산아동 영아보호체계 구축에 3억원, 마을돌봄터 환경 개선에 3억3000만원을 새로 투입한다. 자생공동체가 돌봄을 주도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조성에는 113억원을 투입해 안동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소년 AI 로봇 체험교육에 6억원과 청소년 마음 건강 지원캠프에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3자녀 이상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도 27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시군별 출산 지원금 및 교육비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별도 투입된다.

청송군 지역구인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장)이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 운행 시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폐공 처리, 안전장치 설치 등 사업 지원 ▲도민 신고 독려 및 오염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세대와의 소중한 공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방치된 관정을 찾아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받은 포항시의원이, 정작 기본적인 법 절차조차 무시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을 둘러싼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 의원은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받아 송치됐다. 형법상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의 신뢰를 근본에서 흔드는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다.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으로서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다가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는 무지의 고백일 뿐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과 조례, 제도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지방의원이, 인감증명서 발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몰랐다는 주장은 오히려 시민의 불안을 키운다. 법을 만드는 사람,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이 법의 기초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문제는 시점이다. 김 의원은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9월 ‘자치발전대상’이라는 상을 받았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상징하는 상이, 법과 절차를 경시한 혐의자에게 수여됐다는 사실은 이 상의 권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지방자치의 외형은 번듯하지만, 그 안을 떠받치는 윤리와 책임의식은 과연 제자리에 있는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권력이며, 동시에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자리다. 인감증명서 한 장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원쯤 되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안일한 권력 의식의 산물일 수 있다. 바로 그 순간, 지방자치는 시민의 신뢰를 잃는다. 표창은 행동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상은 과거의 공로를 기리는 것이지, 현재와 미래의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장식물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화려한 수상 이력보다, 법과 원칙 앞에서의 겸손으로 증명돼야 한다. 김 의원 개인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이 지방의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는 과연 스스로를 단속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방자치의 신뢰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사소한 절차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인감증명서 한 장 앞에서 무너진 원칙은, 결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든다. 이것이 이번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