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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송이 주산지 영덕·울진 산불로 ‘가을송이’ 품귀현상 빚어질듯
〈기자수첩〉 송이 주산지 영덕·울진 산불로 ‘가을송이’ 품귀현상 빚어질듯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한 울진과 영덕지역이 국내 최대 송이생산지로 알려지면서 2차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6일 산불피해가 큰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직접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 또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후유증과 2차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2차 피해가 바로 송이생산 농업인들이다. 공교롭게도 산불발생지역이 송이 주산지라는 점이다. 4일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날 오후 강원 삼척지역으로 번졌으며, 5일 남쪽인 죽변면과 울진읍으로 확산됐다. 산불 피해 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줄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나무가 많고 특히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내최대 송이산지중의 한곳인 영덕군에서 지난해 8월 발간한 ‘송이버섯 생태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발생한 영덕산불과 울진산불의 영향이 국내 송이버섯농가에 치명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최근 송이 발생지역은 주로 낙동정맥과 백두대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0~2005년의 송이 생산량을 도별로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65%, 강원도가 약 27%를 차지해 90% 이상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전후까지 우리나라 송이 주산지로는 경상북도의 영덕, 울진, 봉화와 강원도 양양, 삼척 등을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강원지역의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경북 영덕, 울진, 봉화, 청송, 포항지역으로 주산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송이의 발생지역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기도(가평, 광주), 충청남도(예산), 전라남도(담양, 함평, 화순)에서도 송이 수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서는 송이 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산규모에 따른 지역 순위는 해당 연도의 온도와 강수량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생산량 급감은 산불 피해와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송이생산량은 연평균 219.0톤가량이다.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2010년에 628.3톤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409.8톤, 2006년 275.9톤, 2007년 231.6톤, 2015년 184.6톤, 2014년 126.4톤, 2013년 103.0톤, 2008년 98.0톤, 2011년 85.7톤, 2009년 59.1톤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국 생산량의 약 90%이상이 경북과 강원도에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산불은 송이생산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진의 경우 지난해 산림조합 수매 물량 기준으로 1만2천 159 ㎏의 송이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채취량 10 만2천 193 ㎏의 약 10 %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불이 발생, 400 여㏊의 산림 피해가 난 영덕도 송이 주산지다. 지난해 영덕에서 수매된 송이는 2만8천 190 ㎏으로 전국 수매 물량의 약 30 %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영덕과 울진에서 채취된 송이가 전국 수매량의 40 %를 차지한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산불이 확산한 삼척 역시 지난해 송이 수매량이 6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른 산불이 난 강릉이나 동해도 송이가 많이 나는 백두대간 지역이다. 송이 생산 농업인들은 이번 산불로 모든 송이 생산지가 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울진지역 송이생산 농민은 "산불이 나면 한 30 년은 송이가 안 난다고 봐야 한다"며 "송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TK지역 공천물갈이 시험장 될 듯
내년 지방선거, TK지역 공천물갈이 시험장 될 듯
대선의 소용돌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워낙 거센 파도여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야당 텃밭인 TK지역의 특성으로 공천권을 잡기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줄서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이 지역 곳곳의 풍경이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될 경우 공천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나름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겠지만 중앙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사상최초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하는 등 후보공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기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여성과 신인을 전략공천할 것으로보여 TK지역이 대표적 혁신공천의 주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텃밭부터 갈아엎어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지역정당이 아닌 정당정당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지도 모를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그동안 TK지역은 보수야당의 텃밭으로 다소 허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당선됐는데 이제 그런 구태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개인의 선명성과 직무수행능력, 평판 등이 공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 있어 관행처럼 작용해온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등 소위 ‘연줄공천’이 내년 선거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 같은 공천혁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평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공약이행, 직무(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20%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재임 중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공천물갈이 바람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성과 청년 등 신진인물에 대한 우선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늙고 병든 보수의 이미지가 아닌 젊고 푸릇푸릇한 청년정당으로 탈색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으로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이후 20대 젊은층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야권후보들이 여권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 싶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공천평가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민의힘 일색인 TK지역 현역교체비율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양한 변화의 물결앞에 TK지역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여론이 악화된 예비후보들의 경우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특정회사에 뒷문으로 입사했다면 이제 공개채용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업무역량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공천에 탈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수첩〉처음부터 ‘날림공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기자수첩〉처음부터 ‘날림공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의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초특급’의 꼬리표를 달아 통과된 헌정사상 최초의 신공항으로 기록되게 됐다. 사업비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에 이르는 국책사업이 사전 경제적 타당성조사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않고 무조건 진행키로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토교통위 재석의원 23명중 2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買票)공항’”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TK가 텃밭인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찬성은 하되‘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도 이미 지난 1월28일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여당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통과시킬 경우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고,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다뤄져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로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된 채 묶여있는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TK 단체장들이 부랴부랴 만사 제쳐두고 여의도를 찾아 여야의 힘있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해도 결과는 허탕이었던 셈이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계류는 부산과 대구로 대변되는 영남권을 확실하게 둘로 갈라버렸다. 영남권 관문공항건설을 놓고 수년동안 갈등을 빚다 겨우 봉합된 영남지역이 다시 갈등의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날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인 홍준표의원은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공항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피해자는 또 있다. 바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민들이다. 이미 부·울·경이 합의해 김해신공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런식의 방식이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경남 밀양지역이기 때문이다. 밀양신공항유치에 나섰던 이들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의 과정을 보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과 경남지역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여론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승리를 위한 여야의 경쟁적 특별법찬성이 영남권을 대구·경북 뿐만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까지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는 공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첫 단추를 ‘날림공항’으로 꿰게 됐다. 통상 정부주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총예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별 선심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위한 장치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면제부를 주는 셈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은 비용이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갈 공사비용은 어림잡아도 최소 10조원이상, 최대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타사업기준액의 2백배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이를 검증하지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다시말해 가덕도신공항은 공사가 들어가도 전에 법안부터 ‘날림법안’이 된 셈이다. 날림공사가 무엇인가. 바로 올라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공사를 말하며, 심지어 각종 토목이나 건축현장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공사를 일컫는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타도 거치지 않는 초특급 ‘날림법안’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을 국가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여야정치권의 후안무치가 이뤄낸 결실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요청에 ‘특별법 남발우려’라는 반대의사는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의 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는데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이럴 경우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스런 말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랴.
〈칼럼〉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지방의료의 실태
〈칼럼〉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지방의료의 실태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BC 460~377)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의대에 입학하거나 직업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도 그러한 의사의 길로 가고자 희망한다. 인종과 종교, 국적과 정파,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의의 길이다. 20세기 독일의 천재 슈바이처 박사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신념으로 30세의 나이에 의대교수직을 내려놓고 1913년 아프리카 가봉으로 들어가 1965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인술을 펼쳤다. 아인슈타인이 ‘이 초라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단 한명의 위대한 인간’이라 표현할 만큼 슈바이처박사의 헌신적 인류봉사는 전 지구인에게 끝없는 역사적 감동으로 남아있다. 히포크라테스와 슈바이처의 공통점은 의사라는 직업이다. 사람의 목숨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의 위대함을 달리 말해 무엇 하랴.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히포크라테스와 슈바이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정치, 경제시스템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한국의 실정은 의료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의료인력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상대적으로 지방의료인력의 공백현상을 의미한다. 중소지방이 이럴 진데 영양이나 청송, 의성 등 경북북부 내륙지방은 의료서비스라 말하기 민망할 만큼 최하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가능사망률’ 지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사망률’이란 병이 발생하거나 다쳤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것을 일컫는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인구가 인구 10만명 기준 서울 강남은 29.6명인 반면 영양군은 107.8명으로 분석됐다.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인구가 서울 강남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영양이 높다는 말이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치료가능사망률 전국평균은 69.3명인데 비해 경북전체가 78.3명이고 이 가운데 영양이 가장 높은 1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는 국민기만이다. 의료계 인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이고 개인적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는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지방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지방소멸은 그 가속도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커녕 슈바이처 박사만큼의 헌신과 인류애까지는 아니더라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서 되겠는가. 다행히 영양군이 이번에 영양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진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정부와 경북도에서도 이에 그치지 말고 영양군과 지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인력 추가보강과 시설개선을 보다 더 많은 행,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정승화 기자
〈기자수첩〉 결국 우물안 퍼포먼스로 끝난 포항지진 특별법 청원!
〈기자수첩〉 결국 우물안 퍼포먼스로 끝난 포항지진 특별법 청원!
【KNC 뉴스】정명교 기자=한달전 포항을 들썩이게 했던 소위 ‘포항지진 특별법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서 법을 제정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아주 간단한 답변이다. 예상은 했지만 이 답변을 듣기위해 포항시는 지역 여야정치인은 물론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총동원해 대규모 청원촉구 집회를 여는가하면 청원답변 동의자수인 20만명을 넘기기위해 사활을 걸 정도로 공무원들은 물론 전방위적으로 청원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운동을 펼쳤다. 포항시의 이같은 눈물겨운 노력(?) 끝에 청원자수는 어렵게 21만여명을 넘어 청원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한달뒤 나온 청와대 답변은 ‘법을 제정하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온 것이다. 포항시도 이같은 청와대의 답변에 머쓱했던지 17일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측이 한달이내 답변해 준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간단한 입장문이다. 청와대의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지진청원운동을 펼쳤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중론이다. 가뜩이나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사회에 이번 지진 특별법 청원운동은 오히려 힘든 시민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따가운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행정은 절차가 우선시돼야 한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주요정당에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놓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차원의 지원안이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포항시민들을 동원, 법적 효력이 없는 청원운동을 펼친 결과가 고작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정부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귀결된 상황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물론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소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청원운동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 결과가 이렇게 허망하게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청원운동을 강행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진만큼이나 포항을 들썩이게 했던 특별법 청원운동은 결국 몇몇 인사가 지도부로 구성된 소위 ‘범시민지진대책기구’를 탄생시켰고, 포항시장과 시의회의장이 군중앞에서 삭발하는 행동을 낳았다. 지진피해보상을 대행해준다는 2개의 지진대책기구는 저마다 소송비용이 다르고, 향후 보상비용에 대해서도 제각각이다. 시민들은 혹시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싶어 지인들이 권유하는 단체를 통해 소송비용을 임의대로 내는가 하면, 그래도 미심쩍어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풍경이 지금 포항사회의 주요 화두다. 지역의 변호사들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모처럼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위해 앞다퉈 지진보상을 대행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모든 이들이 지진보상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지금 포항의 현실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지진특별법과 관련 여야 지역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현수막이 포항시내 주요거리는 물론 농어촌지역 담장에도 붙어있다.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현수막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이 불과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들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지진에 대한 자신의 노력으로 비치기 보다는 시민들을 향해 한표를 호소하는 정치적 경구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길이다. 모든일은 순서가 있게 마련이다. 행정도 절차가 있고, 보상도 법리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정당이 지진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날벼락같이 청원운동을 펼쳐 청와대로부터 단 한줄의 답변만을 듣는 망신을 얻는다 말인가. 결국 애궂은 시민들만 지진에 흔들리고, 보상현혹에 흔들려 ‘바람앞에 갈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부터라도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명확한 원인규명을 조목조목 따져보자. 이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포항이 지열에너지의 최적지로 지목돼 지열발전소를 건립했다고 쳐도 그동안 60여차례 이상 미소지진이 있었다면 가동을 멈췄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시했어야 하고. 그런데도 굳이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 절차적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지진피해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이 엄연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대정부차원의 보상을 받아내야지 군중을 동원한 집단시위나 퍼포먼스를 한다면 이는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행동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0여년이 넘는 지방자치가 결국 ‘빛좋은 개살구’ 마냥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이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형국으로 전락한다면 지역의 리더들을 믿고 따르는 민초들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기자수첩〉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으로 본 지방공직사회!
〈기자수첩〉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으로 본 지방공직사회!
【KNC 뉴스】정명교 기자=3선의 영천시장을 지낸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26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영천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스무해를 넘기면서 시,군구 자치행정력과 지방민주화는 어느정도 성숙되고 있으나 이면의 어둠도 함께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김영석 전 영천시장뿐만 아니라 매년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현직에 있을 때 보다 퇴임이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비리가 대부분 공직내부와 연루돼 있거나 외부업자와의 커넥션형태를 띄기 때문에 힘(?)이 있는 현직단체장 신분일 때에는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는 한국적 정치, 권력풍토 때문이라는 게 관가주변의 이야기이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아닐 경우 자칫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높은데다 단체장들이 대부분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광역권 단체장 등 뒷배와 윗선이 연계돼 법의심판을 피해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권력의 속성, 한국정치의 시스템으로 대부분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 소위 전직의 신분일 때 수면위로 드러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김영석 영천시장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장들의 대표적인 비리중의 하나가 바로 승진뇌물이다. 6급 팀장급으로 승진하려면 2천만원이상 줘야 하는 둥, 5급 사무관은 두배이상, 4급 서기관은 5천이상 줘야한다는 둥 하는 말들이 빈말이 아는 듯 싶다. 특히 영천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최근까지 4명의 민선시장이 전원 사법처리된데다 대부분 승진뇌물이나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해 지방공직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승진을 미끼로 검은커넥션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쉽게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지역개발 인허가권, 시군구의 예산집행권을 틀어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검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4년마다 지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지지자들과 측근공무원들의 논공행상으로 자연스럽게 비리의 언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수십 년동안 붙박이 공무원을 해온 노회한 지방공무원들과 지역 업자들의 유착커넥션도 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축이 되고 있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지역에서 20~30년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만의 승진뒷거래와 같은 오래된 습성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업, 납품업 등 관공서를 상대로 한 지역 업자들에게 단체장과의 친분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웬만한 강직한 성품이나 도덕성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가 없을수 없다는 것이 퇴임공직자들의 이야기이다. 전직 국장출신 A씨는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순간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초점을 받으며, 지역의 업자들의 거래대상이 된다”며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이면의 검은정치도 독버섯처럼 함께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지진보상 블랙홀로 빠져드는 포항, 뜨거운 감자되나!
〈기자수첩〉 지진보상 블랙홀로 빠져드는 포항, 뜨거운 감자되나!
【KNC 뉴스】정명교 기자=포항이 지진보상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1년 4개월전 포항땅을 뒤흔들었던 지진의 여파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지진조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표가 있자 포항이 들썩이고 있다. 지진피해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흥해읍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물론 포항전체가 ‘지진피해보상’을 받기위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같은 지진후속대책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순방향’으로 흐를것인지, 아니면 지축을 뒤흔든 지진처럼 시민들 간 분열과 갈등의 ‘역방향’으로 거스를것인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벌써 이 같은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대정부차원의 지진보상대책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속내를 보면 다양한 ‘셈법’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그동안 잠잠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 시도의원 및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역대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낙마했던 후보들도 일제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1년여전 포항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진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남으로써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상당기간 지진관련 보상 등이 포항지역 핫이슈로 떠오를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포항시에서도 부랴부랴 정재계 및 종교, 노동계 등 각계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소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특별법 제정 등 대정부차원의 지역발전대책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온통 지진대응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지진대책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온통 지역의 모든 이슈가 ‘지진대책과 보상’이라는 대형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같은 범시민차원에서 지진대응을 위해 부산을 뜨는 것과 달리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지진대책기구를 발족해 소송 등을 주도해온 특정단체는 범시민기구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지진대책기구간 갈등과 시민분열의 조짐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시작도하기 전에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23일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면 포항지역 정재계 인사들로 4인 공동위원장을 구성했으며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지진대책단체 역시 정치권 인사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으로 볼 때 ‘포항지진과 관련한 제반문제’가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지방선거에서 지역 최대 핫이슈로 부상할 개연성을 담고 있다. 지진 대책위원회는 지진 특별법 제정촉구를 비롯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소송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당장 오는 4월 2일 포항 육거리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란 조사결과에 따라 마땅히 포항시민들은 응당의 피해복구를 받아야 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잇따라야 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자칫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이나 정당간 정쟁의 도구,나아가 새로운 시민분열을 초래하는 단초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아직도 지진 진앙지였던 흥해읍 실내체육관에는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임시텐트 안에서 쪽잠을 자는 주민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들 주민들이 겪어온 뼈아픈 시간들을 다시 행복했던 지진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직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포항지진의 아픔을 이용해 새로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모색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지역사회발전에 있어 ‘적폐세력’임은 자명하다. 환동해시대 중심도시 포항이 지진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경북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모두가 한뜻으로 동참해야 할때이다.
〈기자수첩〉늙고 외로운 경북,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기자수첩〉늙고 외로운 경북, 특단의 대책마련 시급!
【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기자=경북이 늙어가고 있다. 젊고 활기찬 경북이 아니라 늙고 병든 경북으로 축 쳐져가고 있다. 근대화의 중추역할을 했던 역동적인 경북은 옛말이다.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는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명으로 외국인 포함 전체 인구(5천163만5천명)의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성인들은 늙어가는 저출산, 고령화의 엇박자 속에서 인구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북의 자연 인구감소는 지난해 기준 –1.2명으로 인구유입 여력을 갖춘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 자연히 도심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북의 고령화는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며, 여기에 독거노인비율도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경북행복재단이 발표한 바 있다. 65세 이상 가구중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지난 2010년 기준 41.2%로 전체 노인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가구가 혼자 사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독거노인 문제는 이제 경북이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가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여야 후보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지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의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장려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경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도심 공동화 문제에 대해 주상복합 용도개발유도, 야간 특화된 관광상품개발, 지자체 별 전담기구 설치 등 나름 공약을 한바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선거도 끝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호가 새로 출범했다. 새로운 경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정책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경북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 혼자 사는 늙고 병든 독거노인가구들에 대해 어떤 복지와 의료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아이를 낳지 않는 경북을 어떻게 하면 젊고 미래가 있는 희망경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야 한다. 집권당이 된 더불어 민주당 지역 리더들도 이부분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늙고 외로운 경북을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젊고 활기찬 경북으로 만들 것인지는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여야 지역 정치리더들의 몫이 됐다. 과연 경북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된다.
〈기자수첩〉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기자수첩〉살인적인 더위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찜통더위 앞에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사람뿐이 아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제 수명의 한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름철 당연한 더위라고 보기에 너무나 비이상적 기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마저 너무 더운 날씨에 고개를 돌릴 정도이니 지구가 온통 열대야 천국이 된 듯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찜통더위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또 있다. 얼마 전 느닷없는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은 모든 이에게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이다. 정치가 뭔지, 돈이 뭔지, 생사람을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죽음 앞에 많은 국민들은 또 한번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고인이 된 노 전의원은 그래도 정의의 표상이었다. 검찰의 칼끝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골리앗과 같은 삼성그룹과도 맞섰던 정의의 표상이었다. 그런 그가 드루킹 일당에게 받았다는 석연찮은 후원금 때문에 결국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은 안타까움 외에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가. 서민과 근로자,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외길을 달려온 그의 정치역정의 종착역이 결국 죽음의 암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가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그림자마저 자취를 감춘 지금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분통터지게 하는 사건은 또 있다. 소위 울릉도 보물선 인양사건이다. 무려 150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고 국내 업체가 나서면서 연일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해 많은이 들의 눈길이 울릉도로 향했다. 그런데 인양발표를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아 해당업체인 신일그룹이 인양비용을 다단계방식의 가상화폐로 모으겠다고 발표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150조원 보물선’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또 보물선 인양발표 열흘 만에 업체명과 대표를 바꾸는가 하면 보물선의 금괴도 약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을 바꿨다. 난데없는 보물선 이야기도 그렇고, 150조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시세도 그렇고, 인양을 하기 위해 다단계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로 점철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은 과거 전례가 있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동아건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연일 주식이 상한가를 기록해지만 인양이 무산돼 휴짓조각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실제 인양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화폐로 돈만 모으고 인양이 실패로 돌아갈 것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뜩이나 찜통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이들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온다. 어쩌면 저런 신기루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진실이길 바라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뜨거운 지구가 세상을 멋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아닌지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마구잡이로 일어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 너무 더운 날씨가 만든 후유증이 아닌지, 여름너머 가을이 그립다.
〈초점〉섬이 된 TK, 21세기 정치고립도!
〈초점〉섬이 된 TK, 21세기 정치고립도!
【포항/경북뉴스통신】정명교 기자=6.13 지방선거를 통해 육지에 정치섬이 생겼다면 대구, 경북지역의 ‘정치고립도’일 것이다. 푸른 바다색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색깔위에 포위된 붉은색의 자유한국당의 섬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진 신종 정치지형이다. 마치 물위에 뜬 꽃잎처럼 처량하게 변한 대구경북, 정치고립도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동안 자유한국당과는 다소 차이를 두고 새로운 중도개혁보수를 자처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바른미래당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물속에 빠져버린 느낌일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사퇴하고 문을 닫을 것인지, 새롭게 쇄신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선거전 호기롭던 모습과는 완전 딴판인 이들의 모습. 세상은 왜 이렇게 보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정치전문가들은 시대흐름에 따라 정치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한다. 토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말이다. 예컨대 논농사를 짓던 토양에 토질이 변화돼 이제 밭작물을 심어야 될 만큼 근본적인 토질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 토질의 변화에 맞게 밭작물을 심은 농부는 성공할 것이고, 여전히 벼농사를 하려했던 농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형의 변화로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상이다. 아무리 밭이 좋아도 날씨가 이를 받혀줘야 하는데 기상조건이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에 더 어울리는 조건으로 변화된 것이다. 즉, 정치적으로 말하면 시대정신이 달라졌다는 말. 시대적 가치, 시대적 흐름,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치기법을 구사해야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점에서 현재의 시대가치가 무엇인지 읽어내지 못하면 실패하게 마련인 것이다. 세 번째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다. 아무리 풍년농사를 지어도 태풍이나 가뭄이 들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이나 변수가 생기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기동력과 또 이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그때그때 비상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산 매미나 각종 해충이 농작물을 급습하면 농약을 뿌리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듯이 말이다. 네 번째, 정성이다. 농사든 장사이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손길이 한번 가는 것과 두 번 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정성을 쏟으면 하늘도 감복한다는 말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민정서에 대한 눈높이 대응은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정당인들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작물이다. 정치로 보면 후보본인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토양이 좋고 기상이 좋아도 묘목이 시원찮으면 잘 자랄 수 없고, 설령 자라도 과실이 기대이상으로 소출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과메기에게 공천을 줘도 당선된다는 TK지역이라 보수정당에서 이놈저놈 아무나 공천 준다고 당선될 것인가 말이다. 유권자를 우롱하고, 지역민을 기만하는 식의 정당공천에 대해 성난 파도는 배를 뒤집게 마련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자 생가가 있는 보수의 심장 경북 구미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는 것은 이제 TK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다. 경북최대의 도시, 포항에서도 자유한국당 현역시장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한자리 숫자로 석패할 정도니 TK지역도 사실상 정치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바다로 치면 수온이 자꾸 상승한다고 할까. 과거에는 동남아지역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어종이 수온상승으로 한반도 연근해까지 올라온다고 하니 정치지형도 세월 따라 그 온도차이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6.1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내륙의 섬, 정치고립도인 TK에 다리를 놓고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육지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은 바로 위정자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닐까?.
갈라선 보수, 쪼개진 이웃
갈라선 보수, 쪼개진 이웃
“이러다가 칼부림 나는 거 아니야?”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원들 간 날선 신경전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줄곧 보수1당 지역으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다 세월이 뒤집어져 야당이 여당이 되고, 또 다른 보수가 기존 보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지경에 이르니 생경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TK의 관습적 고정관념과 이념적 정체성에 고착화된 기성인들이나 기득권층들의 경우 진보세력의 집권과 신보수 출현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다. 오랜 세월 집권층 지역인 TK에서 진보는 하극상 세력이자 같은 하늘아래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겉으로야 정치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니 뭐 대수냐는 식으로 표정관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 뿌리 깊은 TK의 관습적 사고는 역사성이지 개인성이 아니다. 조상의 유산이나 유언, 선천적 기질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내가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게 여겨지는 것은 진보진영도 마찬가지다. 이유막론하고 보수를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자기들 이야기만 해대는 그런 이상한 진보주의자들을 만나면 슬프다. 민주는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조금만 보수적 경향을 보이면 마치 저급한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며 눈빛부터 달라지는 그런 진보주의자가 상당수 있다. 하긴 어딜 가도 별의별 사람은 꼭 있으니 일일이 지적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진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닌 것이다. 서로의 진영을 이해하고 함께 토론하고 지향하는 바를 대화로 풀어가면 길은 뚫리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길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로 촉발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분열이 TK 하부로 내려갈수록 심각한 주민 분열양상을 빚고 있다. 어제까지 함께 이웃사촌으로 지내오던 사람들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보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생단체 회원에서 배제시키고, 왕따 시키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역 모 자생단체에서 회원 중 한명이 바른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모임에서 갑자기 배제되는가 하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읍면단위 시장 상인회를 이중삼중으로 만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모두 내년 선거 때문에 발생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다. 얼마 전까지 이웃으로, 같은 상인으로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사람들이 갈라진 보수정당의 여파로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란 생물이란 말이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정치의 현주소다. 그런데 이웃은 생물이 아니다. 한번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겉으로야 화해하지만 그 앙금이 쉽게 풀어지겠는가. 갈라선 보수야 붙이면 되지만 쪼개진 이웃을 어떻게 붙일 수 있겠는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의 사퇴로 급작스럽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대당이니 흡수통합이니 하지만 어쨌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양 보수당에서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정치야 그런 식으로 합치면 되지만 이미 쪼개진 지역 주민들 간 불신과 반목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TK 읍면에 사는 촌로들이 감정을 배제한 채 이해득실에만 머리를 굴리는 정치권 인사들처럼 계산을 튕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향이웃들을 이 지경으로 까지 만들어 버리는가 말이다. 구 보수든 신 보수든 TK를 대표하는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고향 지역구를 방문하기 바란다. 【정승화기자=경북뉴스통신 취재국장/경영학박사,hongiki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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