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1980억원) 증가한 3조 88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외형과 달리 속내를 보면 허약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개최된 제327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원석시의원도 지적했지만 수년동안 이어져온 포항시의 방만한 행정과 재정운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공허한 말일뿐이다. 자칫 내년도 예산의 외형만 보면 지역 재정의 성장이자 도시 규모 확장의 신호처럼 읽힌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재정의 체력은 약해지고, 부채는 쌓이고, 기초 수입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성장의 풍선에 공기만 불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실제로 포항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9%에서 내년도 19.99%로 급락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52.53%까지 떨어졌다. 이 수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다. 예산은 늘었지만, 자력으로 채울 수 있는 세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3조 예산’이라는 휘장이 무색할 만큼 허약한 기초 체력이다. 문제는 구조적 위험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포항의 경제 기반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장기 부진에 들어갔다. 철강이 흔들리면 지방세는 곧바로 타격을 받는다. 세입 감소를 지방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포항시 통합부채는 최근 2년 새 6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하수도 공기업 부채는 포항 재정의 가장 큰 뇌관이다. 현재 부채 2606억 원에 BTL 장기 미지급금 3206억 원을 더하면 5000억 원이 넘는 부담이 누적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추진할 하수도 시설 투자 25개 사업(5644억 원)과 처리장 개선사업 임대료까지 반영하면 향후 재정압박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미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부채는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포항시가 추진하려는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모공원, 에코빌리지,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은 모두 수천억 원대 사업이다. 공공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포항의 ‘3조 원 시대’는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체력 고갈의 경고등’일 가능성이 더 크다.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처럼 부채를 늘려가며 외형만 불리는 방식은 결국 도시의 미래를 갉아먹는 길이다. 포항시는 지금의 위험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정 구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미루면 ‘3조 예산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정위기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요즘 포항시 북구 지역구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핫이슈다. 첫 시발은 지난달 4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총선당시 김의원과 친윤핵심 이철규의원과의 전화녹취록. 3선고지를 눈앞에둔 김의원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의원에게 경선이 아닌 단수공천으로 사실상 자신을 공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과정에서 “포항은 경선을 하면 상대 경선후보의 지지선언을 끌어내는데 3억~5억원 정도 주고 받는다”는 말과 “포항에서는 이런일이 일상적이다”, “여론조사결과가 3배까지 차이나면 단수공천을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이 고스란히 드러나 그 여진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녹취록이 각종 언론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지역구인 포항시민들과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김의원 본인은 물론 계엄사태와 윤전 대통령 탄핵여파로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더욱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음은 당연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분했고, 심지어 1일 개최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녹취록 사건이 소환돼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김의원의 헛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오프라인 설화(舌禍)로 이어졌다.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초대형 산불 특별법안’ 표결절차과정에서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고 말한 것이 그야말로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 들고 있어난 것은 물론 호남지역에서 김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징계와 제명요구 등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김의원이 “사투리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손가락질만 받는등 불씨가 사그라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김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의 각 읍면동 대표자들로 구성된 관변단체인 개발자문위원연합회 소속 일부위원들이 김의원의 출당과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의 상경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상경참여여부를 놓고 알력이 빚어졌으며, 주로 남구지역 개발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포항시민 명예를 훼손한 정치인은 더 이상 포항을 대표할수 없다”며 장동혁 당대표에게 김정재의원에 대한 출당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8월13일에도 정부의 영일만대교건설예산 전액 삭감이 있자 이들 단체회원들이 포항시청에서 지역 정치인들을 규탄한바 있다. 지역 국회의원의 잘못된 정치와 언행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뭐라한들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포항시와 밀접한 대표적 관변단체여서 그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TK지역 핵심인 포항지역구의 3선 국회의원이자 당의 중진인 김의원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와 그릇된 언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스스로 사과와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포항지역구민들에게도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와 웃음기 띤 얼굴로 주민들을 만난다는건 더이상 보기가 민망하며 지역민을 기만하는 일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포항지역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나오는 뒷말들이 간단치 않다. 지역 유력 정치인들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김정재의원을 아예 출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시 힘을 쓸수 없도록 만들자’는 말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돌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사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누가 시장에 당선되느냐에따라 2년후 총선의 판도가 달라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출마예정자들 역시 사실상 자신들의 공천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이번 김정재 의원을 둘러싼 출당파문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4년전 시장공천과정에서 알력을 빚은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아니냐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예정자 임시캠프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치밀한 각본을 짜고 김의원 밀어내기에 들어갔다는 말들까지 마구 쏟아지고 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전혀 터무니없지 않은것이 지금이 정치시즌이기 때문일게다. 법적 선거는 아직 내년 6월로 하세월이지만 포항지역 일부 출마예정자들의 물밑 선거운동은 치열하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빗발치고 있다. 언론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인 여론탐색용 여론조사 전화를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특정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묻는다.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후보홍보 선거운동인 셈이다. 너나할것없이 서로 뒤질세라 여론조사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출마예정자들에게 있어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밖에 없는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3선중진의 김정재의원의 존재는 그 자체로 두려움일것이다. 분명한 정답은 없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김정재의원 밀어내기가 가시화 된것은 분명해 보인다. 향후 소위 김정재 사태가 어떤식으로 해결될지 정치권의 움직임과 김의원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김 의원 앞에는 빨간신호등이 켜졌다는 사실이다. 그가 자신의 정치 신호등을 파란불로 바꿀지 아니면 빨간불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가뜩이나 경제도 곤두박질치는 포항에서 제2의 권력쟁탈전이 재현되는 서막은 아닐지 걱정스럽다.

철강도시 포항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포항에 지원의 안전망을 펼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조선업처럼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른 후에야 수습에 나섰던 전례를 생각하면, 산업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저가 공세, 여기에 더해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심장인 포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779개 기업과 2만 1천 명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단지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조치이자,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만능 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번 지정은 어디까지나 ‘선제적 대응’이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보조금은 당장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만, 글로벌 철강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법은 될 수 없다. 중국이 여전히 저가 철강을 쏟아내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잠시 출혈을 막을 뿐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 포항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퍼붓는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포항에게 마지막 생존 시험대와도 같다.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범용 철강 제품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이 된 지 오래다. 일본의 철강 기업들이 자동차용 경량 철강재나 첨단 항공 소재 등 특수강 시장으로 눈을 돌렸듯이, 포항의 철강사들도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나아가 철강산업을 넘어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포항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성공적인 산업 다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미래 산업 전환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포항이 이번 위기를 단순한 난관으로 끝내지 않고, ‘대한민국 제조업 재도약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필수적이다. 포항은 이미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도시다. 이번 위기 역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포항이 더 강하고 유연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엇길로 빠지고 있는듯하다. 새로운 당대표로 ‘찬탄파’ 장동혁 당대표를 당선시키는 극우보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결선 투표에서 50.27%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그는 스스로를 ‘반탄(탄핵 반대)·친윤’의 기치로 내세운 인물이다. 이는 결국 당의 향방이 또다시 극우보수 색채로 기울어졌음을 방증한다. 당심은 장 대표에게 몰렸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친윤 핵심 세력의 결집이 장 대표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로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지지했던 김 후보는 패배했고, 친한 세력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중도와의 가교를 스스로 끊고, 친윤 중심의 폐쇄적 정치로 회귀하는 길을 택한 셈이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극우보수’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지도부를 세웠다. 당이 쇄신 대신 구태 계파정치에 기대고, 민심과 괴리된 노선을 고집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제3지대 세력에게조차 밀릴 수 있다. 장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서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 트라우마’와 ‘친윤 결속’이라는 낡은 구호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앞날은 뻔하다. 중도 보수층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민심과의 괴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정당은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협치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제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당대표 선출을 통해 여전히 과거의 논리에 매몰돼 있음을 드러냈다. 쇄신 없는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수정치의 미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철강도시 포항이 거대한 산업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철강산업이 국내외 수요 감소와 가격 변동성, 탄소중립 압력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포항의 경제지형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때 ‘산업수도’로 불리던 포항은 지금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1조3,523억 원 규모의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영일만관광특구가 최종 선정돼 포항은 관광과 해양레저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도시전환에 본격 나서게 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특구조성에는 대관람차, 복합마리나, 특급호텔, 해양레저센터 등 9개 민간투자사업과 해양문화시설, 글로벌 경관 조성 같은 공공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과연 철강산업의 공백을 메울 ‘대체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과 기대가 교차한다. 반세기이상 포항지역 철강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정체성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해양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경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물론 포항은 이미 호미반도권에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 관광투자를 유치했고, 이번 공모사업과 연계될 경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포스코 중심의 단일산업 도시에서 관광, 해양레저, 신산업이 결합된 복합도시로의 전환은 충분히 전략적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민의 삶과 실제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시설투자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상권과 문화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강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예컨대 스마트 해양레저 산업이나 친환경 선박기술 등을 모색하는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는 산업을 통해 진화한다. 지금 포항은 중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양레저관광특구가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선, 단기 부양책이 아닌 중장기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성 개발’로 남을지는 향후 10년간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포항은 지금, 자신만의 해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쌀값이 다시 6만 원을 넘보고 있다. 1년 전,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던 장면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밥값이 너무 오른다”는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다. 급등과 폭락,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해,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 속에 좌초됐다. '쌀값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자체를 줄이자”는 고육책까지 내놓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부의 예측은 의외로 정교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올해 쌀값이 오른 진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정책 개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복잡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쌀을 사들였고, 그 여파로 시장의 구조 자체가 뒤틀렸다. 수확 전부터 정부가 ‘남는 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고, 지역농협은 가점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산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는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고, 다시 농협에 기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문제는 이 모든 구조가 '시장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쌀값 상승은 공급부족보다는, 정책 신호와 유통구조의 왜곡이 빚은 인위적 결과에 가깝다. 실제 쌀 재고는 여전히 충분하다. 정부 창고엔 85만 톤, 민간에도 44만 톤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재고가 유통선상에 올라오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쌀 유통의 취약한 구조다. 정부 대출에 의존하는 농협, 가격 담합 의혹까지 나오는 공동사업법인, 그리고 조그만 식자재 마트들이 요구하는 '입점비'. 이 모든 요소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값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정부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 쌀값을 떠받치면 소비자는 밥 한 공기에도 부담을 느끼고, 유통업자는 마진과 신용 사이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서 손을 떼야 할지’에 대한 철학이다. 무조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조급하고 일방적인 방식은 피해야 한다. 농가도, 소비자도, 유통업자도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다. 이번 쌀값 반등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준다. 하나는, 정부가 작정하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정책 신뢰의 실험 결과'다. 다른 하나는, 시장이 정부의 시그널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통제의 부작용'이다. 정부는 지금의 쌀값 상승을 일시적 성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급 조절 실패의 불씨는 언젠가 다시 폭락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밥상 물가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민생이다. 쌀 한 톨에 담긴 무게를, 정부는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의 진로는 언제나 ‘첫 발’이 말해준다. 산업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이든, 집권 초기의 국책사업이 향하는 방향은 그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조원 규모의 AI컴퓨팅센터 국책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가 운영방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라 할 만하다. 포항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구, 안동, 강원도까지, 말 그대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사업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까지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 수준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산업의 ‘판’을 통째로 바꿀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고성능 AI연산 인프라는 반도체, 바이오, 신약,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미래 AI산업 생태계의 구심점을 이룰 ‘디지털 심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국책사업의 첫 주인공은 누가 될까. 관측은 엇갈리지만,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 분위기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자 표밭’인 호남권 혹은 수도권 유력 지자체 쪽으로 기운다. 실제로 광주는 이미 대규모 AI단지를 조성 중이고, 수도권은 정치적·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중량감을 갖춘다. 반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은 이번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지역은 정부나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창구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권을 잃은 지역’이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지역은 존재감보다 ‘고립감’을 더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포스텍과 방사광가속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치적 뒷심에서 경쟁지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우려다. 그나마 최근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보훈부장관으로 기용되며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리한 정치지형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AI컴퓨팅센터 유치전은 단지 한 지역의 산업 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중심축을 어디에 두려 하는가’, ‘또 어느 지역을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이재명정부가 공정과 상생을 내세운 정부라면, 지역 정치색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과 전략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AI산업은 더 이상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업을 어디서 꽃피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의 글로벌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업의 방향마저 정치에 밀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AI 국책사업의 첫 단추가 과연 ‘미래’를 향해 제대로 꿰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의 사법부처럼 ‘난마’에 휩싸여 정치적 저울로 기울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좌로부터 이상휘, 김정재 국회의원) 정부의 2차 추경안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공사비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소식에 경북 포항 지역구를 둔 김정재(포항 북구),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TK 홀대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영일만대교는 포항과 경북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시작도 못 한 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차별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의힘 TK 정치권의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자성도 필요하다. TK(대구·경북)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에 몰표를 던진 보수의 심장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예산부터 삭감당하는 현실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반증한다. 김정재·이상휘 의원이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유감을 표명한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포장한 ‘유감 성명’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되레 역설적으로 “정부 의지가 없으니 무산된 것”이라는 비판으로 되돌아온다. 국토교통부가 노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조속 착공은커녕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사례를 ‘TK 지역 차별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구축된 TK 예산 프리미엄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영일만대교 삭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역 SOC 예산은 유지되거나 소폭 삭감에 그친 데 반해, 영일만대교는 전액 삭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역 정치의 힘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 중심에서 국회의원은 예산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여당 실세 없는 TK의 정치적 고립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 양쪽의 책임이 교차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TK 지역 예산 홀대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 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TK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성명서 한 장’으로 넘기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성과로 복원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예산이 곧 정치력이다. 지금은 결과로 증명할 때다.

‘하늘만 쳐다보는 행정’. 포항시가 당일 오후에 전격 취소한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요약한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자, 포항시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드러낸 한 문장이다.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지역 축제. 포항시가 “기습적인 호우주의보”를 이유로 이 행사를 당일 오후 4시 30분 전면 취소한 일은, 단순한 기상 변수의 문제가 아니다. 예측된 장마철, 예상된 변수 속에서 아무런 플랜B 없이 기다리다 결국 ‘손 놓고’ 결정한 행정의 무책임이 본질적 원인이다. 문제는 수없이 많다. 우선, 포항시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행사 전날까지도 개최 여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 기상청의 호우주의보 발령은 전혀 돌발적이지 않았다. 6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예보된 장마는 기정사실이었고, 불꽃축제처럼 야외 군중 밀집 행사의 경우, 우천 시 대응 매뉴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강수량 기준도 모호했고, 공식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도 부재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뒤지며 정보를 수소문했고, 대다수 관광객은 수 시간 이동 후 포항 도착 직전에야 “취소” 소식을 알게 됐다. “비행기 타고 왔다”, “연차 쓰고 기름값 10만원 썼다”, “숙박 예약 어쩌냐”는 울분 섞인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피해 보고였다. 또한 가장 심각한 건 ‘대체 프로그램’조차 없었다는 사실이다. 악천후는 명백한 변수였음에도, 실내 대체 행사나 축소 공연, 관광객을 위한 안내 체계 하나 없이 시는 문자 하나로 모든 책임을 면피했다. “안전 때문”이라는 일방적인 명분 뒤에는 아무런 전략도, 시민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이 같은 취소는 단지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긴 수준을 넘는다. 해도동·송도동 일대 상권은 당일을 위해 냉장식품과 간편식을 대량 확보했다. 도시락·김밥·음료를 폐기하거나 ‘1+1 할인’으로 내놓는 편의점들의 모습은 포항시가 낳은 참사의 후폭풍이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행사 자체보다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런 행정’이 더 큰 재난이었다. 더욱이 일부 좌석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암표로 유통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 행사 운영의 기본 원칙과 감시 체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다. 대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포항시 행정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24억짜리 축제를 준비한 공무원 조직 안에는 재난관리 전담자도, 사전 매뉴얼도, 시민 안내 책임자도 없었는가? 기상 리스크를 고려해 6월 말이라는 시점에 축제를 강행한 결정은 누가 내렸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역 축제는 관광을 넘어서 지역 이미지와 행정의 품격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국제’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상, 더 높은 기준과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포항 불빛축제의 전개는, 관광객을 불편하게 한 ‘행사 실패’가 아니라, 시민과 도시를 무시한 ‘행정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취소 결정 경위와 판단 기준, 암표 유통에 대한 조사, 상인 손실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개편과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장마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한 마디로 덮을 수 없다. 시민들은 하늘이 아닌, 행정을 믿고 도시를 찾았다. 그 신뢰를 져버린 것은 하늘이 아니라 포항시 자신이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을 뒤흔든 지진은 단지 한 도시의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이 불러온 '촉발지진'이라는 점에서, 이 재난은 명백한 인재(人災)였고,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사적 시험대였다. 정부조사단은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으로 명시했고, 감사원은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심지어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사업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전문가들도, 피해자들도, 언론도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럼에도 지난달 대구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진 피해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패소. 피해자들에게는 차가운 결론이었다. 그러자 이제서야 포항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줄줄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호소문을 제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그 진정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정말 지금 이 항소심 판결까지 가는 동안 지역 정치권과 지도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가? 기억해보자. 지난 수년 간, 포항지진과 관련한 피해자 단체, 범시민대책본부는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 왔다. 생계 기반을 잃은 시민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들, 무너진 일상을 되찾지 못한 노인들. 하지만 그간 정치권과 시 당국이 보여준 대응은 소극적이고 분절적이었다. 중앙정부 책임만을 강조한 채, 지역 차원의 여론 수렴, 법률적 공방 준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은 충분치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이슈에 따라 그때그때 반짝 대응에 그친 감이 적지 않다. 항소심까지 이르기까지, 수년간 이어진 재판. 그 과정에서 정말 실질적 피해 자료 축적은 충분했는가? 전문가 자문과 법리 검토는 일관되게 이어졌는가? 시민 전체의 집단적 법 감정을 전달할 조직적 장치가 있었는가? 지역 지도자들이 이제 와서 말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는 외침이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법 판단이 민감하고도 복잡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충분한 준비와 지역 공감대 없이 법원 앞에서만 항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진 소송이 아니다. 국책사업과 시민 피해, 과실 입증과 국가 책임이라는 사법·정책·도덕적 쟁점이 뒤얽힌 '국가적 책임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시금석이다. 그렇기에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지역의 정치·사회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되짚어봐야 한다. 정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포항지진이 단지 대법원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면, 포항시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묻고 답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충분히 싸웠는가.

오늘로 대선일정은 끝이났다. 치열했던 대선기간중 유독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것이 각 후보 캠프에서 앞다투어 ‘○○특보’, ‘○○위원장’, ‘○○보좌관’ 등으로 마구잡이로 뿌린 임명장이다. 이는 마치 정치판이 전국 단위의 ‘명함 뿌리기 경연장’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캠프 간판 앞에 지지자들을 줄 세워 세운 뒤, 후보 또는 측근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이제부터 우리 조직의 일원입니다”라고 외쳤다. 수여 대상은 지역 유지, 동문 선배, 향우회 인사, 직능단체 관계자까지 그 폭이 넓다. 경중은 없다. 때로는 “지원만 하면 누구나 임명받을 수 있다”는 식의 캠프 홍보가 공공연히 돌기도 한다. 겉으로는 조직 확대를 위한 ‘인재 영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른바 임명장 수여는 정치적 충성도, 또는 선거자금 지원 여부, 지역에서의 영향력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시 말해, ‘누구냐’보다 ‘어디서 왔느냐’, ‘얼마나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어떤 후보 캠프에서는 심지어 일회성 단체사진을 위한 ‘임시 위촉’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이쯤 되면, 임명장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임명장은 원래 무엇이어야 하는가. 임명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을 우리 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한 조직의 철학과 기준, 공적 책임이 담긴 상징이어야 한다. 특히 정치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임명장은, 그 수여 자체로 해당 인물에게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선은 공정한 기준과 일정한 검증을 수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임명장은 그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물론 선거 조직의 확장은 현실 정치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캠프 조직이 크면 클수록 지역 기반 확보에 유리하고, 조직을 통해 표의 흐름을 가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함의 값어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며 숫자놀음만 벌이는 데 있다. 그 결과, 공직이 갖는 상징성과 직무의 실질적 무게는 실종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한다. 일각에서는 “임명장 남발이야 선거철마다 있어왔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예년과는 결이 다르다. 각 캠프가 ‘임명장 발급기’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조직의 질적 강화보다 양적 확장을 우선시하는 모습, 정치참여보다는 사진과 SNS 홍보용 이벤트로 활용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비공식 직함의 무분별한 사용은 정치의 품격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공직 신뢰 자체를 갉아먹는 위험 요소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향후 해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직책 확대나 관변 조직 내 기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불만과 분열로 이어지며, 선거 이후 캠프 내부에서조차 갈등을 유발한다. 이는 정치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치명적이다. 정치는 본디 사람의 예술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단지 후보 옆에 서서 임명장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정치란 더 이상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저 지분 분배와 장식용 명함이 오가는 ‘정치 장터’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라도 각 캠프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직책은 정말 필요한 자리인가?’,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충분한가?’라고 말이다. 조직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인선의 기준이다. 정치의 진정성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가볍게 준 명함은 결국 무겁게 돌아온다. 임명장은 결코 캠프 장식용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함께 안은 정치적 약속이다. 명함은 가볍지만, 정치는 결코 가벼워서는 안 된다.

초복인 지난 7월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농약사건이 병원에 입원했던 피해할머니 5명가운데 3명이 퇴원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보름넘는 기간동안 경북경찰청이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당초 알려진 점심때 단체로 먹은 오리고기가 아닌 경로당내 커피를 농약의 주요단서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커피를 마신후 복통증세로 입원한 4명이외에 3일뒤 뒤늦게 같은 증세로 입원한 할머니에 대해서도 자택 내외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입원한 할머니들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 이 살충제성분은 경로당내 특정 용기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관련자 70명을 일일이 면담조사했으며, 감정물 4백여점 채취, 인근 CCTV 확보등 다각도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할머니 3명이 퇴원함에 따라 대면조사를 통해 행적을 살피면 당일 사건의 진위를 통해 사건경위는 물론 범인이 물색될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역시 지난 2015년 상주에서 발생했던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사건’처럼 주민들간 갈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만약 이번 사건역시 누군가 고의로 음식물에 농약을 타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북에서만 최근 10년동안 무려 4건의 농촌지역 농약사건이 터지는 셈이다. 왜 인심좋은 농촌사회에서 이같이 끔찍한 사고가 수년사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현재 농촌사회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 등으로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녀회나 경로당 등에서 연장자를 우대하지 않거나 화투 등을 치면서 갈등을 빚을 경우 분에 못이겨 극단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다는게 경찰 및 심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경북지역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농약사건들 대부분이 이같은 감정의 골 때문에 발생했다. 예컨대 지난 2015년 7월14일 상주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 역시 갈등이 빚은 극단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을 보면 당일 오후 2시43분쯤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7명 중 6명이 냉장고에 든 사이다를 마셨다가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수사결과 범인은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90대 박모씨로 밝혀졌다. 화투 놀이를 하다 피해자들과 다툰 박씨가 이들을 살해할 마음으로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현재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국내 최고령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청송에서 ‘농약 소주사건’이 발생했다. 그해 3월9일 오후 9시40분쯤 경북 청송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셨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70대 A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마을 주민과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년뒤인 2018년 포항에서도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그해 4월21일 아침식사로 고등어탕을 먹은 주민 A씨가 구토 증상을 보인 것이다. 조사 결과 평소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60대 A씨가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150ml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농촌에서 발생한 ‘농약음독사건’ 모두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마을주민이 저지런 사건이라는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봉화 농약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나와봐야 최종 진상여부를 알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볼 때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거나 누군가에게 증오를 느낀 범인이 고의적으로 음식물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농촌지역 고령층들의 생활특성이 오히려 이같은 중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다는게 농촌사회의 또다른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폐쇄적인 농촌지역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정승화 편집국장)

22대 총선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별 감흥이 없다. 보수텃밭이라는 말처럼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지역에서 선거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때 친박의 좌장이었던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뿐 사실상 TK지역 25개 선거구 가운데 24개 선거구는 이제 총선시간만 기다리면 될 뿐 특이사항이 없는 형국이다. 역대총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독 재미없는(?) 선거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역중심의 공천이 주 원인이다. 선거때마다 TK지역에서는 절반이상 선수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현역 절반이상이 재공천을 받은 것이다.실제로 4년전인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였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국 현역 교체율 43.5%보다 웃도는 수치였다. 보수텃밭인 까닭에 TK지역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 교체대상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누구를 공천하더라도 낙선의 위험이 거의 없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공천이 ‘시스템공천’으로 조용한 공천을 내걸자 결과적으로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으로 작용한 것이다. TK 25개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경선으로 공천후보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현역의원들이 압승했다. 예컨대 선거구조정으로 난항을 겪었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의 경우에도 다선의원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출신이었던 김재원 전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출마한 초선 박형수 의원에게 경선고배를 마셨다. 박의원의 경우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4년전 처음 당선됐으나 고향인 ‘울진군’의 선거구편입으로 뒤늦게 옮겨갔음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현역강세가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 희한한 일은 역대선거와 달리 탈당후 무소속 출마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포항과 영천 등 일부지역에서 컷오프 당한 예비후보들이 탈당후 무소속출마를 강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목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후보들이 크게 즐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TK지역의 특성상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재기를 할수 없다는 점도 각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은 처음부터 처녀출마하는 초선후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관위가 현역의원들의 선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인지도측면에서 알려지지않은 초선후보들이 현역의원들을 이길수는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여론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서울TK’들이 단시간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란 원초적으로 힘들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TK 16개 경선지역에서 대구2곳과 경북1곳 등 3곳에서만 현역이 패하고 13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들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요구한 김건희여사 특검법안 발의 때문에 현역의원들을 대부분 재공천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선추이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초선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채로운 점은 단수추천 지역에서도 큰 반발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을 두고 청와대나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대통령을 배려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문제는 해당지역 홍석준 현역의원의 태도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금새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과정이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TK지역의 후보나 지역민들 역시 공천결과에 대해 빨리 인정하는데 익숙해진 모습이다.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할지, 아니면 수도권 참패로 또다시 원내제1당을 내어줄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요청한것도 최근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은 발걸음이여서 그 끝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역대급 조용한 선거가 정말 조용한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막바지 대추격으로 새로운 총선 역사를 쓸지가 지금 국민들의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정승화 취재국장)

겨우내 농한기를 보낸 경북 농촌들녘에서도 봄을 맞아 본격적인 농사채비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은 못자리에 나서는 등 영농준비가 한창이다. 시군에서도 매년 줄어드는 농촌인력난에 대비, 도시지역 유휴인력이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농가마다 미리 배치하는 등 일손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시기임에도 땅을파고 곡식을 기르는 일은 변함이 없다. 경북 농촌의 봄풍경과 달리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들만의 농번기를 준비히는 이들이 있다. 왼쪽 가슴에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 뺏지를 단 이들이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나라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생명은 4년. 정치적 실력과 운이 따라주면 재선, 3선의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운명을 달리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농번기와 같은 가칭 ‘정번기’가 내년 4월10일, 1년앞으로 다가왔다. 아래로는 지난 3년동안 관리해온 지역구에 대한 민심모으기에 주력하는 한편 위로는 그네들의 목숨줄인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수뇌부와 보조를 맞춰 공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농사도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풍년이 되듯 정치도 혼자힘으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볍씨를 뿌려 모가 튼튼하게 자라야 하며, 모내기를 한후에는 물관리를 잘해야하는게 농사다.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적절한 햇살이 뒷받치되어야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몰려오는 태풍이 운좋게 비켜가는 것도 풍년농사의 필수요소다. 정치 역시 농사와 진배없다. 평소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좋은 여론을 쌓아야 한다. 현안사업 해결이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구 자치단체장들과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요소다. 같은 당소속이여도 언제든 옷을 갈아입고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적대적 동지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다.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갈았다고 끝날일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공천권자인 당대표와 수뇌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농사의 팔할이 ‘바람과 비’가 그 역할을 하듯 정치 역시 자신을 둘러싼 권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도 불안한 게 권력의 자리다. 경북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은 “살아있어도 죽은것이나 다름없는 일상”이라는 말로 뺏지가 없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없이 말했다. 그만큼 ‘뺏지’의 권력은 크고 높다. ‘부자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TK 물갈이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검사출신 대통령 당선이후 국민의힘 아성인 영남권에서 검사출신 총선후보들이 대거 출마할것이라는 말도 봄바람을 타고 여의도 골목을 휩쓸고 있다. 실제로 포항 등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최근까지 검사를 지낸이들이 자천타찬 출마를 표방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자 급기야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를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TK 물갈이론’은 정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TK 25개 선거구에서 싹쓸이 당선됐으나 그중 16개 지역구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물갈이된 인사들이다. 옷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뀐 것이다. 겉옷만 보고 투표하는 TK지역에서 물갈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은 여기서 나온다.

맹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물씬하면서 강남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들 곁으로 올시간이 임박했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사무소 건물에 지난해 지어진 제비집이 주인을 기다리며 창고건물에 메달려 있다.

수많은 비리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결정된다. 한두가지 비리가 아니어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돼 있찌만 첫 번째 국회에서의 찬반투표여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민주당내에서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공연히 논하거나, 이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즈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강경한 검찰수사와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소환한 소위 ‘깡패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대표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연계해 쌍방울그룹 김성태회장과 함께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상당금액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관련 김성태회장과 이대표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 전화통화를 몇 번했는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바 있었으며, 그 과정을 떠나 대장동사태와 관련 한때 그의 심복이었던 유동규씨의 입을 통해서도 그의 처신과 각종 의혹적행각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정도이다. 이런 처신의 소유자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검찰을 향해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라고 항변함으로써 깡패론이 정치권에 소환됐다. 누구보다 깡패와 연루된 혐의가 짙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그가 상대를 향해 ‘깡패’로 규정한 것이다. 21세기 지금의 우리사회의 깡패들은 이같은 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역깡패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란 말이다. 그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건달’로 불러주길 바란다는게 어둠의 길을 걷는이들의 이구동성이다. 일제치하 어렵고 힘든이들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던 ‘협객’은 당시 시대상황에 견주면 정의의 사도로 일컬을 만하다. 그들은 일본인들의 강권과 일제 경찰들의 무도한 행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거리에서 보호하며 시대의 울분을 삼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협객정도는 아니라도 건달은 ‘건달세계’의 룰을 지키며 나름 정도로 걷는 주먹패로 알려져 있다. 비록 법망을 어겨가며 일반인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지만 적어도 치사한 짓이나, 그들 세계에서 해서는 안될 비겁한 짓은 저지르지 않는 형태의 주먹패를 ‘건달’로 지칭한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양아치’가 바로 더러운 뒷골목의 아귀같은 인간들이다. 힘없고 불쌍한 이들을 짓밝으며, 그들이 한푼두푼 모은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과 아이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말종을 양아치라 일컫는다는게 그들의 지론이다. 이런 인간이 자유당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있다. 바로 정치깡패 이정재였다. 법이고 경찰이고 그의 발아래로 취급했던 그는 결국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혁명정부에서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졌다. 깡패도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인맥정치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권력에 가깝게 갈수 있음을 이정재가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은 이정재가 현대정치판에 등장했음을 말해준이가 있다. 이재명 대표와 스캔들이 있었음을 공표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2년전 6월 말한 것이다. 그녀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 대선후보라는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 이나가 국민들 정치수준이 아직도 자유당 시절에서 멈춘 것 같다”며 “난 이재명을 보면 정치깡패 이정재가 오버랩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경로를 보면 27일 국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 찬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깡패든, 건달이든, 양아치든 적어도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는 어느것도 맞는 없이 없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당하면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게 당연하다. 특히 평생을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미 악취와 매연 등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의료폐기물 입지를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런 반대주민들을 대상으로 업자가 되레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곳이 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여론의 최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포항시내 유력인사가 오너로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다. 최근 청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면민들이 포항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사반대’ 의 목소리를 내고, 청하면 곳곳에 반대현수막을 내거는 등 면민 전체가 생존권 사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언론에서도 이같은 청하면민들의 반대움직임과 그동안 의료폐기물업자가 수년동안 이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등 포항사회 전반적으로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인 포항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대움직임에도 중재자적 모습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켕기는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23일 포항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청하면 농공단지 인근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업자측이 반대대책위원장 등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책위에서 청하면 일대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문제삼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A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 지고 있다. 소위말해 공포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하주민들은 기가찬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자의 독선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생존권을 지키려는 선량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사업자가 청하 주민들의 생명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돼 반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반대하는 청하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 측이 반대 대책위원장을 고소해 단체 행동을 못 하도록 해 포항시에 인·허가를 받기위해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계책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합리적 의심만큼이나 폐기물업자측의 반대주민에 대한 사법적 고소는 정말 간큰(?)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혐오사업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협상과 설득, 또 주민보상안도 마련하는 등 인내가 필요한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순박하게 농사만 지어온 청하면민들에게 마치 탱크를 앞세우듯 법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폐기물업자의 힘과 용기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지켜볼일이다. 그리고 정작 포항시 전체의 폐기물처리 관점에서 이를 행정지도하고 인허가 해야할 포항시는 언제까지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도의원 등 소위 선출직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하면민들을 더 이상 외통수로 몰아서는 매우 곤란하다.

예부터 가정에서 나물채반 등으로 사용하는 소쿠리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선거판에 등장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기표지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대용으로 선관위가 소쿠리를 사용한 것이다. 뿐만아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쇼핑백과 비닐봉지, 박스 등 갖가지 물건이 선관위의 임시 투표함으로 활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심지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자들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버젓이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만 수십만명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대선 투표과정을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선거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자체가 지탄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레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도 방역전문가들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거용 선심방역 정책이란 비아냥까지 터져나왔다. 거리두기완화로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방역의 경계는 허물어진 셈이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약간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키트를 통해 검사한후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PCR 검사를 통해 2차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독 투표소에서는 지나친 ‘방역투표’를 강제함으로써 온갖 비상식적인 투표관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간 접촉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표지를 라면상자와 소쿠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것은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다. 사전투표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문제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부실투표관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난동운운’하는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주권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 주인인 국민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난동 부린다’고 표현한 선관위 고위관계자의 시선을 보면 그저 한심할 뿐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초 확진자들은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이후 실시토록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오후5시로 1시간 당겨 투표토록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변경토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을 보면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음모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반영하듯 역대급 투표율인 36.93%의 사전투표결과에 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관위의 투표관리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법적문제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로 보면 이모든 문제의 정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다. 지역 선관위 실무국장과 직원들이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치믄 공직선거법 위배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관위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가 예정된 확진자 및 격리자 기표배달행위를 강행했을까. 만약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획책의 일환이었다면 국가적 대범죄행위로 단죄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과연 선관위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한 울진과 영덕지역이 국내 최대 송이생산지로 알려지면서 2차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6일 산불피해가 큰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직접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 또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후유증과 2차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2차 피해가 바로 송이생산 농업인들이다. 공교롭게도 산불발생지역이 송이 주산지라는 점이다. 4일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날 오후 강원 삼척지역으로 번졌으며, 5일 남쪽인 죽변면과 울진읍으로 확산됐다. 산불 피해 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줄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나무가 많고 특히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내최대 송이산지중의 한곳인 영덕군에서 지난해 8월 발간한 ‘송이버섯 생태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발생한 영덕산불과 울진산불의 영향이 국내 송이버섯농가에 치명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최근 송이 발생지역은 주로 낙동정맥과 백두대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0~2005년의 송이 생산량을 도별로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65%, 강원도가 약 27%를 차지해 90% 이상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전후까지 우리나라 송이 주산지로는 경상북도의 영덕, 울진, 봉화와 강원도 양양, 삼척 등을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강원지역의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경북 영덕, 울진, 봉화, 청송, 포항지역으로 주산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송이의 발생지역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기도(가평, 광주), 충청남도(예산), 전라남도(담양, 함평, 화순)에서도 송이 수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서는 송이 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산규모에 따른 지역 순위는 해당 연도의 온도와 강수량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생산량 급감은 산불 피해와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송이생산량은 연평균 219.0톤가량이다.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2010년에 628.3톤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409.8톤, 2006년 275.9톤, 2007년 231.6톤, 2015년 184.6톤, 2014년 126.4톤, 2013년 103.0톤, 2008년 98.0톤, 2011년 85.7톤, 2009년 59.1톤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국 생산량의 약 90%이상이 경북과 강원도에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산불은 송이생산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진의 경우 지난해 산림조합 수매 물량 기준으로 1만2천 159 ㎏의 송이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채취량 10 만2천 193 ㎏의 약 10 %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불이 발생, 400 여㏊의 산림 피해가 난 영덕도 송이 주산지다. 지난해 영덕에서 수매된 송이는 2만8천 190 ㎏으로 전국 수매 물량의 약 30 %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영덕과 울진에서 채취된 송이가 전국 수매량의 40 %를 차지한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산불이 확산한 삼척 역시 지난해 송이 수매량이 6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른 산불이 난 강릉이나 동해도 송이가 많이 나는 백두대간 지역이다. 송이 생산 농업인들은 이번 산불로 모든 송이 생산지가 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울진지역 송이생산 농민은 "산불이 나면 한 30 년은 송이가 안 난다고 봐야 한다"며 "송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의 소용돌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워낙 거센 파도여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야당 텃밭인 TK지역의 특성으로 공천권을 잡기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줄서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이 지역 곳곳의 풍경이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될 경우 공천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나름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겠지만 중앙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사상최초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하는 등 후보공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기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여성과 신인을 전략공천할 것으로보여 TK지역이 대표적 혁신공천의 주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텃밭부터 갈아엎어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지역정당이 아닌 정당정당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지도 모를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그동안 TK지역은 보수야당의 텃밭으로 다소 허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당선됐는데 이제 그런 구태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개인의 선명성과 직무수행능력, 평판 등이 공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 있어 관행처럼 작용해온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등 소위 ‘연줄공천’이 내년 선거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 같은 공천혁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평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공약이행, 직무(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20%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재임 중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공천물갈이 바람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성과 청년 등 신진인물에 대한 우선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늙고 병든 보수의 이미지가 아닌 젊고 푸릇푸릇한 청년정당으로 탈색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으로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이후 20대 젊은층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야권후보들이 여권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 싶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공천평가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민의힘 일색인 TK지역 현역교체비율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양한 변화의 물결앞에 TK지역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여론이 악화된 예비후보들의 경우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특정회사에 뒷문으로 입사했다면 이제 공개채용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업무역량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공천에 탈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것이고, 열세후보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광복회장 김원웅)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 광복회장에 취임당시부터 자격논란과 분란을 일으킨바 있던 그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권을 친일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친여권 인사로 정부산하 단체에 속하는 광복회의 일이니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 유수언론에서는 이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같은 기념사가 사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보도됐다. 결국 김회장의 독단적·독선적 편파기념사는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앙칼진 목소리로 친일, 반일 운운하는 그는 과연 독립군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 당료생활이 그의 사회 첫 걸음이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정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당적을 바꿔가며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등 마른땅만 밟아왔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친일파라고 매도한 박정희·전두환 정권당시 그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보수정권의 친일에 부역해온 앞잡이가 아니었던가. 항상 힘있는 권력자를 쫓는 그이 행각을 놓고 유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몰염치’,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같은 인간’ 이란 말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영양군에 소재한 남자현 지사 동상) 결정적인 결함과 그의 이중성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나섰다. 진중전 전 동양대교수에 따르면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은 일본명 ‘에모토 시마지’라고 한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전월선씨가 김회장의 모친이다. 독립유공자임에도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교수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친일파, 최후의 친일잔재”라고 일축했다. 이어 진 전교수는 “김원웅 회장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중의 악질친일파가 세상에, 광복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면 셀프청산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광복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광복회의 수장자리에 있는 이의 졸렬한 언행도 부끄럽지만 이즈음에 터져나온 그의 모친의 독립유공이력과 창씨개명논란도 한심한 일이다. 진 전교수의 말대로 진짜 모친인 전월선씨가 ‘에모토 시마지’로 불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립투사로 창씨개명을 할수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또다른 이상한 논리로 반박할지가 궁금하다.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해야 하는 21세기에 아직도 구시대적발상과 권력에 기대 망발을 일삼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런 논란속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한생애 민족을 위해 투쟁하다 생을 마감한 경북 영양의 남자현 지사의 삶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명횡사한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기위해 여자의 몸으로 만주벌판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가 살아생전 한 말이 가슴을 울린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그녀의 유언을 다시 되새길때다. 광복회와 김원웅 회장이 되새김질 해볼 말이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저서 ‘황무지’에서 말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생명의 계절, 봄의 절정이 왜 그에게는 잔인한 달이 되었을까. 황무지를 뚫고 나온 푸른생명들에 대해 역설적으로 한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월은 어떤이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잔인한 달이 될수도, 가장 기쁨의 달이 될 수도 있을 게다. 우리네 역사에서 4월은 제주 4.3사건과 4.19혁명 등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잔인한 달로 기억될 만하다. 뭇 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학살당하고, 독재해 항거했던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총탄에 스러져간 계절.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 땅의 민주는 나이테를 만들었다. 해방 후 반세기가 훌쩍 지나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잔인했던 4월 역사의 기억을 딛고 민주는 그 꽃을 피웠을까. 겨울의 찬기운이 사라지고 봄날 아지랑이처럼 고요한 평화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퍼지고, 작고한 백기완 옹이 말한 것처럼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4월은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잔인했거나 잔인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 또 한 차례의 선거파동이 봄날 소나기처럼 지나갔다. 세계적인 수도 서울시장과 한강이남 최대도시인 부산시장 자리에 새로운 리더를 뽑기 위한 선거. 국제적으로도 망신인 이번 선거는 그 자리를 지켰던 이들이 모두 비서과 부하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논란을 일으킨 후 졸지에 사망하거나 물러나면서 촉발됐다. 2명의 전직시장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초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당규에 명시했으나 장기 집권욕에 목마른 그들의 욕망은 기어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버리고 버젓이 후보를 내버렸다. 뿐만 인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여권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공학적 전략 때문인지 야당에서도 합세했다. 영남권관문공항으로 이미 최하위 부적격판정을 받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최하 20조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용되는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전문용역기관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음에도 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는 하루아침에 여권의 힘에 편승해 이를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지역민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 돼버렸다. 지난 4년 여동안 아래에서부터 애써 공들여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일종의 민자 방식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난데없이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권의 졸속합작으로 결정돼 의도와 무관하게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가덕도신공항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꼼수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까지 나서 ‘통합신공항’도 끼워 넣으려고 했으나 여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하니까 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안된다는 것.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여지없이 발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냈으나 정작 선거결과는 야권인 국민의 힘 승리로 끝났다. 그렇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선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결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일지도 아직 미지수다. 4월의 잔인한 기억은 누구보다 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174석의 압도석 의석을 지니며 그동안 무소불위로 일관해온 여권이 그 주인공.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대선전초전 선거였다. 만약 이번선거에서 여권후보들이 이겼다면 그들이 꿈꾸던 ‘내로남불’의 미래는 더욱 곤고해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쳐온 ‘친문세력’과 ‘대깨문’들의 세상은 더욱 평화로웠을 것이다. 반면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앞세운 ‘검찰압박’과 ‘언론압박’, 제멋대로식 ‘부동산정책’, 탐관오리들의 일탈과 부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점철됐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임정권의 정책들을 도외시하고 사회곳곳에 그들만의 ‘성벽’을 공고히 쌓아온 좌파정권에게 4월은 뼈아픈 달로 기억될것임이 틀림이 없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속으로는 ‘내로남불식 정치’를 펼쳐온 이정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계절의 여왕 5월에게 물어볼 일이다. 〈정승화 주필〉

(안동시의회 청사외벽에 걸린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손발이 척척 맞다. 두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적견해와 공감을 함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경북민들에게 있어 ‘거대담론’ 이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지난해 8월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이전 결정과정에서 두사람은 최고의 단합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4년여를 넘는 기간 동안 부지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군위군과 의성군간의 첨예한 갈등을 이들 광역단체장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협력한 끝에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을 주장했던 김영만 군위군수를 굴복시켰다. 표면적으로야 ‘군위 우보’ 부지이전에 찬성하는 김군수와 대다수 군위군민들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조건부하에 양보했다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들 거대자치단체장과 국방부라는 힘(?)에 눌려 군위군이 두손두발 다 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도의 경우 아예 군위군에 ‘부지이전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도내 각 자치단체장이나 도의원들을 동원해 설득이라는 명목으로 연일 군위군수를 압박(?)해 군위군정이 아예 마비될 정도였다. 또 경북도내 각 자생단체회원들을 군위군으로 불러들여 왜 통합신공항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지정해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엄청난 대내외 홍보전을 펼쳐 마침내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시위에 나선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 이 모든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찰떡같은 ‘맞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통합신공항이 느닷없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바람에 생겨난 ‘가덕도 신공항’ 에 밀려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리더십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두사람이 또다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위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통합 기본계획이 조만간 세상 밖으로 나올 모양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차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권역별 대토론회, 4월중 공론조사 및 여론조사, 8월중 찬반투표실시, 9월 정기국회상정, 11월 국회통화여부 최종 결정 등이 숨 가쁘게 예정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수 지역민들이 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통합당사자인 상당수 시군단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동시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통합반대론을 표명했으며 의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정도이다. 대구시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다. 경북과 통합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구·경북 최대 담론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민들도 잘 모르고, 시군에서도 반대한다면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란 글자 그대로 ‘함께 잘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에 대해 지도자들 두 사람만의 의기투합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각 시군 기초·광역의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통합론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두사람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인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행정적·절차적 방식으로만 강행한다면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뜨거운 ‘맞손’이 오히려 대구·경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지역전파와 대통령임기말 현상 등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한 상황에서 굳이 이 엄청난 담론을 여과없이 강행하려는 광역단체장들의 강공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모든일은 순리대로 진행해야 한다. 밑으로부터 동의와 변화의 물결이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통행식 급진적 변화는 결국 ‘앙꼬없는 찐빵’ 같이 포장지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의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초특급’의 꼬리표를 달아 통과된 헌정사상 최초의 신공항으로 기록되게 됐다. 사업비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에 이르는 국책사업이 사전 경제적 타당성조사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않고 무조건 진행키로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토교통위 재석의원 23명중 2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買票)공항’”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TK가 텃밭인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찬성은 하되‘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도 이미 지난 1월28일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여당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통과시킬 경우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고,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다뤄져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로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된 채 묶여있는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TK 단체장들이 부랴부랴 만사 제쳐두고 여의도를 찾아 여야의 힘있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해도 결과는 허탕이었던 셈이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계류는 부산과 대구로 대변되는 영남권을 확실하게 둘로 갈라버렸다. 영남권 관문공항건설을 놓고 수년동안 갈등을 빚다 겨우 봉합된 영남지역이 다시 갈등의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날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인 홍준표의원은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공항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피해자는 또 있다. 바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민들이다. 이미 부·울·경이 합의해 김해신공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런식의 방식이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경남 밀양지역이기 때문이다. 밀양신공항유치에 나섰던 이들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의 과정을 보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과 경남지역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여론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승리를 위한 여야의 경쟁적 특별법찬성이 영남권을 대구·경북 뿐만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까지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는 공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첫 단추를 ‘날림공항’으로 꿰게 됐다. 통상 정부주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총예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별 선심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위한 장치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면제부를 주는 셈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은 비용이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갈 공사비용은 어림잡아도 최소 10조원이상, 최대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타사업기준액의 2백배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이를 검증하지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다시말해 가덕도신공항은 공사가 들어가도 전에 법안부터 ‘날림법안’이 된 셈이다. 날림공사가 무엇인가. 바로 올라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공사를 말하며, 심지어 각종 토목이나 건축현장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공사를 일컫는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타도 거치지 않는 초특급 ‘날림법안’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을 국가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여야정치권의 후안무치가 이뤄낸 결실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요청에 ‘특별법 남발우려’라는 반대의사는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의 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는데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이럴 경우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스런 말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