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TK(대구경북)지역에서는 별 감흥이 없다. 보수텃밭이라는 말처럼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귀결되는 지역에서 선거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때 친박의 좌장이었던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뿐 사실상 TK지역 25개 선거구 가운데 24개 선거구는 이제 총선시간만 기다리면 될 뿐 특이사항이 없는 형국이다. 역대총선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늘 있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유독 재미없는(?) 선거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역중심의 공천이 주 원인이다. 선거때마다 TK지역에서는 절반이상 선수교체가 이뤄졌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현역 절반이상이 재공천을 받은 것이다.실제로 4년전인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였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전국 현역 교체율 43.5%보다 웃도는 수치였다. 보수텃밭인 까닭에 TK지역 국회의원 비율이 높아 교체대상도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누구를 공천하더라도 낙선의 위험이 거의 없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반대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공천이 ‘시스템공천’으로 조용한 공천을 내걸자 결과적으로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으로 작용한 것이다. TK 25개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경선으로 공천후보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현역의원들이 압승했다. 예컨대 선거구조정으로 난항을 겪었던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의 경우에도 다선의원이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출신이었던 김재원 전의원이 선거구를 옮겨 출마한 초선 박형수 의원에게 경선고배를 마셨다. 박의원의 경우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4년전 처음 당선됐으나 고향인 ‘울진군’의 선거구편입으로 뒤늦게 옮겨갔음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꺾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현역강세가 최고점에 달하고 있다. 희한한 일은 역대선거와 달리 탈당후 무소속 출마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포항과 영천 등 일부지역에서 컷오프 당한 예비후보들이 탈당후 무소속출마를 강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목소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후보들이 크게 즐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TK지역의 특성상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재기를 할수 없다는 점도 각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은 처음부터 처녀출마하는 초선후보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관위가 현역의원들의 선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했지만 인지도측면에서 알려지지않은 초선후보들이 현역의원들을 이길수는 없는 게임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여론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서울TK’들이 단시간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란 원초적으로 힘들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TK 16개 경선지역에서 대구2곳과 경북1곳 등 3곳에서만 현역이 패하고 13개 선거구에서 현역의원들이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 요구한 김건희여사 특검법안 발의 때문에 현역의원들을 대부분 재공천했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선추이나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초선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았다는 점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이채로운 점은 단수추천 지역에서도 큰 반발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다는 점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단수추천을 두고 청와대나 한동훈 위원장이 박 전대통령을 배려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문제는 해당지역 홍석준 현역의원의 태도였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금새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만큼 국민의힘 공관위의 공천과정이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고 볼수도 있지만 TK지역의 후보나 지역민들 역시 공천결과에 대해 빨리 인정하는데 익숙해진 모습이다.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압승할지, 아니면 수도권 참패로 또다시 원내제1당을 내어줄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요청한것도 최근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은 발걸음이여서 그 끝이 더욱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역대급 조용한 선거가 정말 조용한 죽음으로 끝날지, 아니면 막바지 대추격으로 새로운 총선 역사를 쓸지가 지금 국민들의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정승화 취재국장)

겨우내 농한기를 보낸 경북 농촌들녘에서도 봄을 맞아 본격적인 농사채비에 나서고 있다. 벌써부터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일부 농민들은 못자리에 나서는 등 영농준비가 한창이다. 시군에서도 매년 줄어드는 농촌인력난에 대비, 도시지역 유휴인력이나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농가마다 미리 배치하는 등 일손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시기임에도 땅을파고 곡식을 기르는 일은 변함이 없다. 경북 농촌의 봄풍경과 달리 서울 여의도에서도 그들만의 농번기를 준비히는 이들이 있다. 왼쪽 가슴에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 뺏지를 단 이들이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이나라 권력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생명은 4년. 정치적 실력과 운이 따라주면 재선, 3선의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운명을 달리하는 시한부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농번기와 같은 가칭 ‘정번기’가 내년 4월10일, 1년앞으로 다가왔다. 아래로는 지난 3년동안 관리해온 지역구에 대한 민심모으기에 주력하는 한편 위로는 그네들의 목숨줄인 소위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수뇌부와 보조를 맞춰 공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농사도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풍년이 되듯 정치도 혼자힘으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볍씨를 뿌려 모가 튼튼하게 자라야 하며, 모내기를 한후에는 물관리를 잘해야하는게 농사다. 벼가 한창 자랄 때는 적절한 햇살이 뒷받치되어야 한다. 매년 여름철이면 몰려오는 태풍이 운좋게 비켜가는 것도 풍년농사의 필수요소다. 정치 역시 농사와 진배없다. 평소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좋은 여론을 쌓아야 한다. 현안사업 해결이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구 자치단체장들과의 유기적 협력도 필수요소다. 같은 당소속이여도 언제든 옷을 갈아입고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적대적 동지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관계다. 이렇게 땅을 기름지게 갈았다고 끝날일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공천권자인 당대표와 수뇌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농사의 팔할이 ‘바람과 비’가 그 역할을 하듯 정치 역시 자신을 둘러싼 권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어도 불안한 게 권력의 자리다. 경북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은 “살아있어도 죽은것이나 다름없는 일상”이라는 말로 뺏지가 없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힘없이 말했다. 그만큼 ‘뺏지’의 권력은 크고 높다. ‘부자지간이라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TK 물갈이론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검사출신 대통령 당선이후 국민의힘 아성인 영남권에서 검사출신 총선후보들이 대거 출마할것이라는 말도 봄바람을 타고 여의도 골목을 휩쓸고 있다. 실제로 포항 등 일부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최근까지 검사를 지낸이들이 자천타찬 출마를 표방하고 있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자 급기야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를 진화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을 되돌아보면 ‘TK 물갈이론’은 정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TK 25개 선거구에서 싹쓸이 당선됐으나 그중 16개 지역구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물갈이된 인사들이다. 옷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뀐 것이다. 겉옷만 보고 투표하는 TK지역에서 물갈이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 TK 국회의원들의 초조함은 여기서 나온다.

맹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물씬하면서 강남갔던 제비가 다시 우리들 곁으로 올시간이 임박했다. 경북 영양군 일월면사무소 건물에 지난해 지어진 제비집이 주인을 기다리며 창고건물에 메달려 있다.

수많은 비리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결정된다. 한두가지 비리가 아니어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고돼 있찌만 첫 번째 국회에서의 찬반투표여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민주당내에서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을 공공연히 논하거나, 이대표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즈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강경한 검찰수사와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소환한 소위 ‘깡패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대표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연계해 쌍방울그룹 김성태회장과 함께 대북사업의 일환으로 상당금액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관련 김성태회장과 이대표가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 전화통화를 몇 번했는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바 있었으며, 그 과정을 떠나 대장동사태와 관련 한때 그의 심복이었던 유동규씨의 입을 통해서도 그의 처신과 각종 의혹적행각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정도이다. 이런 처신의 소유자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검찰을 향해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라고 항변함으로써 깡패론이 정치권에 소환됐다. 누구보다 깡패와 연루된 혐의가 짙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그가 상대를 향해 ‘깡패’로 규정한 것이다. 21세기 지금의 우리사회의 깡패들은 이같은 이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현역깡패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양아치’란 말이다. 그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을 ‘건달’로 불러주길 바란다는게 어둠의 길을 걷는이들의 이구동성이다. 일제치하 어렵고 힘든이들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던 ‘협객’은 당시 시대상황에 견주면 정의의 사도로 일컬을 만하다. 그들은 일본인들의 강권과 일제 경찰들의 무도한 행위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거리에서 보호하며 시대의 울분을 삼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협객정도는 아니라도 건달은 ‘건달세계’의 룰을 지키며 나름 정도로 걷는 주먹패로 알려져 있다. 비록 법망을 어겨가며 일반인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지만 적어도 치사한 짓이나, 그들 세계에서 해서는 안될 비겁한 짓은 저지르지 않는 형태의 주먹패를 ‘건달’로 지칭한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양아치’가 바로 더러운 뒷골목의 아귀같은 인간들이다. 힘없고 불쌍한 이들을 짓밝으며, 그들이 한푼두푼 모은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과 아이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말종을 양아치라 일컫는다는게 그들의 지론이다. 이런 인간이 자유당정부시절 부통령이었던 이기붕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있다. 바로 정치깡패 이정재였다. 법이고 경찰이고 그의 발아래로 취급했던 그는 결국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혁명정부에서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졌다. 깡패도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인맥정치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권력에 가깝게 갈수 있음을 이정재가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죽은 이정재가 현대정치판에 등장했음을 말해준이가 있다. 이재명 대표와 스캔들이 있었음을 공표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2년전 6월 말한 것이다. 그녀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이 대선후보라는게 블랙 코미디 아닌가. 이나가 국민들 정치수준이 아직도 자유당 시절에서 멈춘 것 같다”며 “난 이재명을 보면 정치깡패 이정재가 오버랩된다”고 말한바 있다. 이런 경로를 보면 27일 국회에서 그의 체포동의안 찬반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깡패든, 건달이든, 양아치든 적어도 이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지도자의 자격으로는 어느것도 맞는 없이 없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당하면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게 당연하다. 특히 평생을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미 악취와 매연 등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의료폐기물 입지를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런 반대주민들을 대상으로 업자가 되레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곳이 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여론의 최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농공단지’ 일대에 포항시내 유력인사가 오너로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간 갈등이 첨예하다. 최근 청하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면민들이 포항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사반대’ 의 목소리를 내고, 청하면 곳곳에 반대현수막을 내거는 등 면민 전체가 생존권 사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언론에서도 이같은 청하면민들의 반대움직임과 그동안 의료폐기물업자가 수년동안 이곳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등 포항사회 전반적으로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기관인 포항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않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대움직임에도 중재자적 모습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켕기는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마침내 23일 포항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청하면 농공단지 인근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업자측이 반대대책위원장 등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책위에서 청하면 일대에 내건 현수막 내용을 문제삼았다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A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 지고 있다. 소위말해 공포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하주민들은 기가찬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자의 독선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 생존권을 지키려는 선량한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사업자가 청하 주민들의 생명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돼 반대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뜨리며 반대하는 청하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 측이 반대 대책위원장을 고소해 단체 행동을 못 하도록 해 포항시에 인·허가를 받기위해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치밀한 계책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합리적 의심만큼이나 폐기물업자측의 반대주민에 대한 사법적 고소는 정말 간큰(?)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같은 혐오사업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을 협상과 설득, 또 주민보상안도 마련하는 등 인내가 필요한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순박하게 농사만 지어온 청하면민들에게 마치 탱크를 앞세우듯 법치만으로 밀어붙이려는 폐기물업자의 힘과 용기가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지켜볼일이다. 그리고 정작 포항시 전체의 폐기물처리 관점에서 이를 행정지도하고 인허가 해야할 포항시는 언제까지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도의원 등 소위 선출직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하면민들을 더 이상 외통수로 몰아서는 매우 곤란하다.

예부터 가정에서 나물채반 등으로 사용하는 소쿠리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선거판에 등장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기표지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대용으로 선관위가 소쿠리를 사용한 것이다. 뿐만아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쇼핑백과 비닐봉지, 박스 등 갖가지 물건이 선관위의 임시 투표함으로 활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심지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자들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버젓이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만 수십만명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대선 투표과정을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선거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자체가 지탄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레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도 방역전문가들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거용 선심방역 정책이란 비아냥까지 터져나왔다. 거리두기완화로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방역의 경계는 허물어진 셈이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약간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키트를 통해 검사한후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PCR 검사를 통해 2차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독 투표소에서는 지나친 ‘방역투표’를 강제함으로써 온갖 비상식적인 투표관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간 접촉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표지를 라면상자와 소쿠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것은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다. 사전투표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문제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부실투표관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난동운운’하는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주권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 주인인 국민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난동 부린다’고 표현한 선관위 고위관계자의 시선을 보면 그저 한심할 뿐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초 확진자들은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이후 실시토록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오후5시로 1시간 당겨 투표토록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변경토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을 보면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음모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반영하듯 역대급 투표율인 36.93%의 사전투표결과에 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관위의 투표관리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법적문제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로 보면 이모든 문제의 정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다. 지역 선관위 실무국장과 직원들이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치믄 공직선거법 위배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관위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가 예정된 확진자 및 격리자 기표배달행위를 강행했을까. 만약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획책의 일환이었다면 국가적 대범죄행위로 단죄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과연 선관위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한 울진과 영덕지역이 국내 최대 송이생산지로 알려지면서 2차적 피해까지 우려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지난 6일 산불피해가 큰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직접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산불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 또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뒤따른다. 문제는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후유증과 2차적 피해까지 감안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2차 피해가 바로 송이생산 농업인들이다. 공교롭게도 산불발생지역이 송이 주산지라는 점이다. 4일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날 오후 강원 삼척지역으로 번졌으며, 5일 남쪽인 죽변면과 울진읍으로 확산됐다. 산불 피해 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줄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소나무가 많고 특히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내최대 송이산지중의 한곳인 영덕군에서 지난해 8월 발간한 ‘송이버섯 생태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발생한 영덕산불과 울진산불의 영향이 국내 송이버섯농가에 치명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최근 송이 발생지역은 주로 낙동정맥과 백두대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0~2005년의 송이 생산량을 도별로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가 전국 생산량의 약 65%, 강원도가 약 27%를 차지해 90% 이상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전후까지 우리나라 송이 주산지로는 경상북도의 영덕, 울진, 봉화와 강원도 양양, 삼척 등을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는 강원지역의 송이 생산량이 급감하고 최근에는 경북 영덕, 울진, 봉화, 청송, 포항지역으로 주산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송이의 발생지역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경기도(가평, 광주), 충청남도(예산), 전라남도(담양, 함평, 화순)에서도 송이 수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에서는 송이 수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산규모에 따른 지역 순위는 해당 연도의 온도와 강수량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강원지역의 생산량 급감은 산불 피해와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송이생산량은 연평균 219.0톤가량이다.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2010년에 628.3톤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이 409.8톤, 2006년 275.9톤, 2007년 231.6톤, 2015년 184.6톤, 2014년 126.4톤, 2013년 103.0톤, 2008년 98.0톤, 2011년 85.7톤, 2009년 59.1톤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국 생산량의 약 90%이상이 경북과 강원도에서 생산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산불은 송이생산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울진의 경우 지난해 산림조합 수매 물량 기준으로 1만2천 159 ㎏의 송이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채취량 10 만2천 193 ㎏의 약 10 %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불이 발생, 400 여㏊의 산림 피해가 난 영덕도 송이 주산지다. 지난해 영덕에서 수매된 송이는 2만8천 190 ㎏으로 전국 수매 물량의 약 30 %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영덕과 울진에서 채취된 송이가 전국 수매량의 40 %를 차지한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산불이 확산한 삼척 역시 지난해 송이 수매량이 6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다른 산불이 난 강릉이나 동해도 송이가 많이 나는 백두대간 지역이다. 송이 생산 농업인들은 이번 산불로 모든 송이 생산지가 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울진지역 송이생산 농민은 "산불이 나면 한 30 년은 송이가 안 난다고 봐야 한다"며 "송이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는 미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의 소용돌이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선거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다. 워낙 거센 파도여서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야당 텃밭인 TK지역의 특성으로 공천권을 잡기위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에게 줄서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이 지역 곳곳의 풍경이다. 자신이 미는 대선주자가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될 경우 공천권에 근접할 것이라는 나름의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물론 어느정도 약발(?)은 먹히겠지만 중앙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30대 당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사상최초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하는 등 후보공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기세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여성과 신인을 전략공천할 것으로보여 TK지역이 대표적 혁신공천의 주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텃밭부터 갈아엎어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지역정당이 아닌 정당정당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지도 모를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그동안 TK지역은 보수야당의 텃밭으로 다소 허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당선됐는데 이제 그런 구태적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개인의 선명성과 직무수행능력, 평판 등이 공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지방선거에 있어 관행처럼 작용해온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관계 등 소위 ‘연줄공천’이 내년 선거에서는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 같은 공천혁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평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공약이행, 직무(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20%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재임 중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직무에 태만했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공천물갈이 바람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여성과 청년 등 신진인물에 대한 우선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늙고 병든 보수의 이미지가 아닌 젊고 푸릇푸릇한 청년정당으로 탈색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으로 읽혀진다. 이준석 당대표의 선출이후 20대 젊은층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야권후보들이 여권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 듯 싶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공천평가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민의힘 일색인 TK지역 현역교체비율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양한 변화의 물결앞에 TK지역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여론이 악화된 예비후보들의 경우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고위관계자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특정회사에 뒷문으로 입사했다면 이제 공개채용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재임중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업무역량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는다면 누구든지 공천에 탈락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놓고 후보들간 설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역선택이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위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 경선투표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측 입장에서는 역선택방지조항에 대해 찬성할것이고, 열세후보입장에서는 굳이 방지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가운데 윤석열· 최재형 후보측은 역선택 방지조항 신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 등은 굳이 조항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간에도 찬반의견을 유보하거나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후보들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지만 이번 ‘역선택’ 논란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 현대선거전에서 ‘여론조사’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선거전에서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 대리자가 다수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하는 ‘간접민주제’에서 당연히 여론의 비중도는 높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 그대로의 국민의견’을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는 능동적 도구’로 변모하면서 점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발표하는 조사결과의 차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심지어 똑같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시점의 여론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국민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논란’도 결국 여론조사의 맹점이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왜 여론조사가 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선거때마다 유권자들 눈속임용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까. 이는 여론조사의 효과로 요약할수 있다.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없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컨효과(Bandwagon effect)와 열세인 후보에게 동정해 표를 던지는 ’언더독효과(Under dog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낙선이 유력한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사표(死票)가 되지 않기 위해 인기가 높은 후보를 몰아주는 밴드웨건식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시즌이 되면 각 후보캠프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자신들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방식과 품질이 조사기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방식의 경우 기계와 사람, 유선전화, 휴대전화, 실제번호, 가상번호, 시간대, 응답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모 통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여론조사 풍토나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떤 조사방식도 정확하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들의 자본력과 경력이 모두 달라 이로인한 여론조사결과의 품질도 다르다고 학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과정에서 특정응답을 유도하거나 응답내용과 다르게 결과를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의힘 ‘역선택방지논란’은 다수국민의 여론을 가정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후보선택기준으로 삼자는게 핵심이다. 신성해야할 선거가 선거공학적 여론장난으로 낭패를 봐서는 안될 일이다.

(광복회장 김원웅)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 광복회장에 취임당시부터 자격논란과 분란을 일으킨바 있던 그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형사고(?)를 쳤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 박정희·전두환·박근혜 정부 등 역대 보수정권을 친일반민족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다. 친여권 인사로 정부산하 단체에 속하는 광복회의 일이니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 유수언론에서는 이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같은 기념사가 사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보도됐다. 결국 김회장의 독단적·독선적 편파기념사는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앙칼진 목소리로 친일, 반일 운운하는 그는 과연 독립군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가. 김원웅 광복회장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의 민주공화당 당료생활이 그의 사회 첫 걸음이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민정당에서 정치에 입문해 당적을 바꿔가며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등 마른땅만 밟아왔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친일파라고 매도한 박정희·전두환 정권당시 그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보수정권의 친일에 부역해온 앞잡이가 아니었던가. 항상 힘있는 권력자를 쫓는 그이 행각을 놓고 유수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몰염치’, ‘변신의 귀재’, ‘카멜레온같은 인간’ 이란 말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영양군에 소재한 남자현 지사 동상) 결정적인 결함과 그의 이중성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씨가 나섰다. 진중전 전 동양대교수에 따르면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은 일본명 ‘에모토 시마지’라고 한다.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전월선씨가 김회장의 모친이다. 독립유공자임에도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교수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친일파, 최후의 친일잔재”라고 일축했다. 이어 진 전교수는 “김원웅 회장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을 고루 거친 친일파중의 악질친일파가 세상에, 광복회장까지 해먹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게 친일 청산을 원하면 셀프청산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광복의 정통성을 자임하는 광복회의 수장자리에 있는 이의 졸렬한 언행도 부끄럽지만 이즈음에 터져나온 그의 모친의 독립유공이력과 창씨개명논란도 한심한 일이다. 진 전교수의 말대로 진짜 모친인 전월선씨가 ‘에모토 시마지’로 불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독립투사로 창씨개명을 할수 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또다른 이상한 논리로 반박할지가 궁금하다.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해야 하는 21세기에 아직도 구시대적발상과 권력에 기대 망발을 일삼는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런 논란속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리며 한생애 민족을 위해 투쟁하다 생을 마감한 경북 영양의 남자현 지사의 삶이 더욱 우리를 가슴아프게 한다. 독립운동을 하다 비명횡사한 남편의 죽음에 복수하기위해 여자의 몸으로 만주벌판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가 살아생전 한 말이 가슴을 울린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그녀의 유언을 다시 되새길때다. 광복회와 김원웅 회장이 되새김질 해볼 말이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그의 저서 ‘황무지’에서 말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생명의 계절, 봄의 절정이 왜 그에게는 잔인한 달이 되었을까. 황무지를 뚫고 나온 푸른생명들에 대해 역설적으로 한 말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4월은 어떤이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잔인한 달이 될수도, 가장 기쁨의 달이 될 수도 있을 게다. 우리네 역사에서 4월은 제주 4.3사건과 4.19혁명 등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잔인한 달로 기억될 만하다. 뭇 서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학살당하고, 독재해 항거했던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총탄에 스러져간 계절.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 땅의 민주는 나이테를 만들었다. 해방 후 반세기가 훌쩍 지나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잔인했던 4월 역사의 기억을 딛고 민주는 그 꽃을 피웠을까. 겨울의 찬기운이 사라지고 봄날 아지랑이처럼 고요한 평화가 모든 이들의 가슴에 퍼지고, 작고한 백기완 옹이 말한 것처럼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4월은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잔인했거나 잔인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다. 또 한 차례의 선거파동이 봄날 소나기처럼 지나갔다. 세계적인 수도 서울시장과 한강이남 최대도시인 부산시장 자리에 새로운 리더를 뽑기 위한 선거. 국제적으로도 망신인 이번 선거는 그 자리를 지켰던 이들이 모두 비서과 부하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논란을 일으킨 후 졸지에 사망하거나 물러나면서 촉발됐다. 2명의 전직시장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초 민주당에서는 자당의 문제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당규에 명시했으나 장기 집권욕에 목마른 그들의 욕망은 기어이 스스로의 약속을 깨버리고 버젓이 후보를 내버렸다. 뿐만 인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여권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공학적 전략 때문인지 야당에서도 합세했다. 영남권관문공항으로 이미 최하위 부적격판정을 받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최하 20조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용되는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전문용역기관에서 불가판정을 내렸음에도 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는 하루아침에 여권의 힘에 편승해 이를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지역민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 돼버렸다. 지난 4년 여동안 아래에서부터 애써 공들여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일종의 민자 방식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난데없이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권의 졸속합작으로 결정돼 의도와 무관하게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가덕도신공항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꼼수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까지 나서 ‘통합신공항’도 끼워 넣으려고 했으나 여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하니까 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안된다는 것.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은 여지없이 발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산시장 선거용으로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냈으나 정작 선거결과는 야권인 국민의 힘 승리로 끝났다. 그렇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선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선거결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일지도 아직 미지수다. 4월의 잔인한 기억은 누구보다 임기 1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174석의 압도석 의석을 지니며 그동안 무소불위로 일관해온 여권이 그 주인공.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대선전초전 선거였다. 만약 이번선거에서 여권후보들이 이겼다면 그들이 꿈꾸던 ‘내로남불’의 미래는 더욱 곤고해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떠받쳐온 ‘친문세력’과 ‘대깨문’들의 세상은 더욱 평화로웠을 것이다. 반면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앞세운 ‘검찰압박’과 ‘언론압박’, 제멋대로식 ‘부동산정책’, 탐관오리들의 일탈과 부정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점철됐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임정권의 정책들을 도외시하고 사회곳곳에 그들만의 ‘성벽’을 공고히 쌓아온 좌파정권에게 4월은 뼈아픈 달로 기억될것임이 틀림이 없다.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속으로는 ‘내로남불식 정치’를 펼쳐온 이정부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계절의 여왕 5월에게 물어볼 일이다. 〈정승화 주필〉

(안동시의회 청사외벽에 걸린 행정통합 반대 현수막)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손발이 척척 맞다. 두사람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치적견해와 공감을 함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경북민들에게 있어 ‘거대담론’ 이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지난해 8월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이전 결정과정에서 두사람은 최고의 단합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4년여를 넘는 기간 동안 부지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군위군과 의성군간의 첨예한 갈등을 이들 광역단체장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협력한 끝에 마침내 ‘군위군 우보면’을 주장했던 김영만 군위군수를 굴복시켰다. 표면적으로야 ‘군위 우보’ 부지이전에 찬성하는 김군수와 대다수 군위군민들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조건부하에 양보했다지만 실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들 거대자치단체장과 국방부라는 힘(?)에 눌려 군위군이 두손두발 다 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도의 경우 아예 군위군에 ‘부지이전 현장사무소’를 차려놓고 도내 각 자치단체장이나 도의원들을 동원해 설득이라는 명목으로 연일 군위군수를 압박(?)해 군위군정이 아예 마비될 정도였다. 또 경북도내 각 자생단체회원들을 군위군으로 불러들여 왜 통합신공항 부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지정해야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엄청난 대내외 홍보전을 펼쳐 마침내 목적을 달성할수 있었다. (지난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1인시위에 나선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 이 모든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찰떡같은 ‘맞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가고 있는 통합신공항이 느닷없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바람에 생겨난 ‘가덕도 신공항’ 에 밀려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들 광역자치단체장이 공동리더십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들 두사람이 또다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일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위 성격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통합 기본계획이 조만간 세상 밖으로 나올 모양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1차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권역별 대토론회, 4월중 공론조사 및 여론조사, 8월중 찬반투표실시, 9월 정기국회상정, 11월 국회통화여부 최종 결정 등이 숨 가쁘게 예정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수 지역민들이 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통합당사자인 상당수 시군단위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동시의 경우 의회차원에서 통합반대론을 표명했으며 의원들이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일 정도이다. 대구시에서도 반대여론이 만만찮다. 경북과 통합할 경우 재정적 측면에서 대구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대구·경북 최대 담론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해 당사자인 지역민들도 잘 모르고, 시군에서도 반대한다면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통합이란 글자 그대로 ‘함께 잘살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에 대해 지도자들 두 사람만의 의기투합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대해 상당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각 시군 기초·광역의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통합론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두사람만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일인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행정적·절차적 방식으로만 강행한다면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말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뜨거운 ‘맞손’이 오히려 대구·경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리더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각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의 지역전파와 대통령임기말 현상 등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뒤숭숭한 상황에서 굳이 이 엄청난 담론을 여과없이 강행하려는 광역단체장들의 강공에 회의적인 시각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모든일은 순리대로 진행해야 한다. 밑으로부터 동의와 변화의 물결이 없이 위로부터의 일방통행식 급진적 변화는 결국 ‘앙꼬없는 찐빵’ 같이 포장지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의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초특급’의 꼬리표를 달아 통과된 헌정사상 최초의 신공항으로 기록되게 됐다. 사업비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에 이르는 국책사업이 사전 경제적 타당성조사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않고 무조건 진행키로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토교통위 재석의원 23명중 2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공항’, ‘매표(買票)공항’”이라며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TK가 텃밭인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찬성은 하되‘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법’도 이미 지난 1월28일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여당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까지 통과시킬 경우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고, TK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다뤄져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이로인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된 채 묶여있는 상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TK 단체장들이 부랴부랴 만사 제쳐두고 여의도를 찾아 여야의 힘있는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해도 결과는 허탕이었던 셈이다.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계류는 부산과 대구로 대변되는 영남권을 확실하게 둘로 갈라버렸다. 영남권 관문공항건설을 놓고 수년동안 갈등을 빚다 겨우 봉합된 영남지역이 다시 갈등의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날 대구 수성구가 지역구인 홍준표의원은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공항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피해자는 또 있다. 바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지역민들이다. 이미 부·울·경이 합의해 김해신공항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런식의 방식이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게 경남 밀양지역이기 때문이다. 밀양신공항유치에 나섰던 이들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의 과정을 보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이 때문에 울산과 경남지역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여론이다. 부산시장 재보궐승리를 위한 여야의 경쟁적 특별법찬성이 영남권을 대구·경북 뿐만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까지 소위 왕따(?)를 시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통과는 공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첫 단추를 ‘날림공항’으로 꿰게 됐다. 통상 정부주도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총예산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겪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별 선심성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위한 장치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면제부를 주는 셈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은 비용이다. 가덕도신공항에 들어갈 공사비용은 어림잡아도 최소 10조원이상, 최대 2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타사업기준액의 2백배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에도 이를 검증하지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다시말해 가덕도신공항은 공사가 들어가도 전에 법안부터 ‘날림법안’이 된 셈이다. 날림공사가 무엇인가. 바로 올라른 방법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공사를 말하며, 심지어 각종 토목이나 건축현장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건설하는 공사를 일컫는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타도 거치지 않는 초특급 ‘날림법안’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백년대계의 사업을 국가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여야정치권의 후안무치가 이뤄낸 결실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요청에 ‘특별법 남발우려’라는 반대의사는 또 무슨 궤변인지 모를 일이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의 조오섭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는데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이럴 경우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스런 말을 했다고 하니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랴.

한때 진보논객으로 이름을 날렸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교수의 신작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책 부제 ‘권력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와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등을 보면 이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교수와 일면식도 없지만 언론을 통해 그의 철학과 지성, 가치관을 접하고 있기에 인품적으로나 학식·도덕적으로 매우 본받을 만한 교수로 그를 몇 손가락안에 꼽는다. 그렇다고 해서 칼럼을 통해 그의 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소위 진보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상대적으로 진보적 교수로 알려진 강준만 교수가 권력의 속성을 논하는 책을 펴냈다는 자체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책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훗날 권력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국사태’이후 벌어진 일련의 크고작은 정치적 전쟁은 수많은 명망가를 권력투쟁의 졸(卒 ) 또는 사적 이해관계나 정실에 얽매인 ‘부족주의 전사’로 전락시키는데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진단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온갖 아름다운 대의(大義)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옮음과 선함을 강변할 것이다〈중략〉」 강교수가 이책 머리말에 쓴 내용이다. 이 내용만 봐도 이책은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을 해부한 책이 분명하다. 결론은 제목처럼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권력의 맛을 쫒는 이들이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괴자’로 둔갑한다는 것, 또 어떠한 권력도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권력의 속성을 정연한 논리와 사례들로 구성한 것이다. “저 사람 안그랬는데 권력 맛을 보더니 달라졌네” 라는 구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두번은 경험할만한 일이다. 가깝게는 지방의원들도 하나의 권력자들이다. 기초위원과 광역의원들은 지방자치제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봉사자이지만 실제 이들이 누리는 권력의 내용은 막강하다. 예산수립에서부터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지역구 숙원사업 등의 표면적 권한과 역할도 있지만 속내를 보면 권력의 표상인 ‘뱃지’를 달고 인사개입과 잇속챙기기 등 검은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뿐만인가. 아직까지 그 고리를 풀지못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공천권’도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 지방자치를 위한 시도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지역구 공천권을 거머쥔 국회의원들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 군수들이 내정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보수야당 공천권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의회진출을 꿈꾸는 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강교수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권력’이라는 유령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권력과 힘을 쫒는 인간의 욕망은 변하지 않는 듯해 허무해지는 가을이다. (정승화 국장)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가을 풍경 지갑을 열어놓은 것처럼 한해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듯하다. 봄인가 싶더니 연이어 몰아친 태풍사이로 정신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시나브로 가을이 문을 열었다. 온통 코로나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모든 이들이 계절의 변화를 잊어버린 것 같다. 먹고사는 것이 고달픈 현실이 된지는 오래. 첨단 디지털 문명 속에서 편리함은 더해가고 있는데 우리네 삶은 이상하게 뒤로 처지는 것은 왜일까. 여느 통계에서 ‘행복’의 지수가 국민 GDP가 낮을수록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보면 인류의 발전이란 것도 어쩌면 잘못된 인간의 선택일수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쨌든 가을이 왔다. 한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40대의 중년이랄 수 있는 가을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볼수 있는 봄과 피끓는 청춘의 여름의 경험위에 쌓아올린 풍성한 결실의 계절. 독일의 시인 릴케는 ‘가을날’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 시계 위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익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불안하게 방황할 것입니다.』 릴케의 가을을 보면 신이 완성하는 계절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가을인 듯 하다. 그런 가을을 노래한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가 바로 자유서정시인인 김영랑이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닙 날어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니니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리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 들것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을을 보는 심상은 똑같은 것처럼 계절이 우리에게 스미는 것은 우주적 섭리, 바로 풍요로운 시간들이다. 아무리 힘든 태풍의 여름이 와도 이를 견디고 극복하면 또 평화의 시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오게 마련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이 바로 가을의 문턱. 여름을 극복한 이들만이 단맛을 볼수 있는 푸른하늘과 솔바람, 그리고 들녘의 풍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로 힘들로 지친 모든 이들에게 이 가을은 잠시나마 삶의 휴식을 줄 것이다. 저 끝없는 뭉게구름과 찬란한 햇빛, 그리고 언덕너머에서 불어오는 경계 없는 바람과 국화향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보이지 않는 21세기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시기, 그래도 가을은 오고 단풍은 물들고 있다. 혹시나 모를 감염공포로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사람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외로운 시대에 훅 내 곁으로 찾아든 가을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랴. 저 단풍이 물드는 것을 말릴수는 없으니 함께 가을 속으로 떠나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이다. 마스크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세상이지만 가을산하에 서서 홀로이 폐부깊숙히 가을 향을 들이켜보자. 삶이란 거창한 것 같아도 내가 내뱉고 들이키는 하나의 숨쉬기. 그 헐떡거림 속에 우주가 머물고 생명이 깃들게 마련이다. 그동안 세상 밖만 바라본 시간들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가을의 시간들이 돼야 할 것이다.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단풍처럼 행복한 가을을 지어나가야 할 시간들이다. 정승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내부 힘겨루기로 연일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의원의 질의에 혼잣말로 내뱉은 “소설을 쓰시네”라는 말이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현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간의 대화로 믿기어려운 볼썽사나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적잖이 당황해 한 듯 하다. 지난 총선에서 거대여당의 꿈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정치시대의 일상이다. 추장관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듯한 정작 발끈하고 나선 이들이 또 있다. 진짜로 소설을 쓰는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건. 문학인 소설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게 협회의 이유이다. 추장관이 소설가협회의 이같은 사과요구에 응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소설속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속의 소설’을 만들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문학의 최고장르인 소설은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렇다고 거짓말문학이 아니다. 허구와 거짓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허구는 상상의 세계요, 꿈의 세상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저변에는 ‘생각’의 작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속의 창대한 공간이 바로 상상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문학인 소설이 위대한 것이다. 지금 이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학창시절 소설가를 꿈꾼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꿈을 그리는 문학인 소설은 어쩌면 현실을 만드는 ‘꿈밭’인지도 모를일이다. 그런 소설이 현실을 만들고, 또 삶의 현실이 또 소설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그 빗물이 수증기로 증발해 비가 되듯이 그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순환으로 움직여지듯 말이다. 뭇사람들이 거짓말을 빗대 ‘소설쓰시네’라는 말을 할수도 있지만 한나라의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소설운운하는 것은 누라 보더라도 도리에 맞는 일로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사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편, 네편’으로 편가르기가 잣대가 되는 세상이 어쩌면 ‘소설같은 세상’이 아닐까. 함께 세상을 펼쳐가는 많은이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창의력있는 ‘소설’을 지을 때 세상은 한층 진보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긍정의 세상이 아닌 믿기힘든 일들이 연일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 ‘소설속의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우린 어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것일까.

【KNC 뉴스】정승화 기자=자유한국당의 보수텃밭에서 금뺏지를 단 TK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제1야당을 패스한채 선거법을 통과시킨 여권의 강공과 TK를 기반으로한 ‘새보수당’의 출현,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혐의자 기소 등의 외압적 환경이 에워싸고 있다. 총선 공천을 앞둔 당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벌어진 여권의 일방독주식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안에 대한 책임론이 번지면서 당내화살이 TK 본거지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쇄신론과 현역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릴레이는 ‘붙박이’ TK의원들의 입장을 더욱 곤궁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TK에 이어 대표적 지지기반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 나름 입지가 공고했던 유력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위기는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의 눈치까지 보아야 할 지경에 놓인 것이다. 또 불출마 선언을 한 현역의원들의 면면이 조국사태와 선거법 저지 등에 있어 선봉장에 섰던 여상규의원, 김도읍 의원등 당내에서 나름 입지가 공고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여서 쇄신분위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터져나온 당무감사에 따른 TK지역 전원교체설은 ‘엎친데 덮친격’이다.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같은 교체론에 대해 지역의원들은 ‘음모론’과 ‘황대표의 리더십 부재’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모두 9명. 이가운데 PK가 6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최대 본거지인 TK지역에서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단한명도 없다. 당내 쇄신론과 총선압승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누구 한사람 스스로 기득권을 벗어던지는 의원은 없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TK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펄펄 끓는물에 더욱 뜨거운 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 최근 황교안 당대표의 험지출마론이다. 황대표는 최근 전격적으로 본인부터 서울지역 험지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후 당내 중진들도 험지로 출마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TK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주문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자신이 가꿔온 지역구를 버려야 하는 위험수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수뇌부의 세신론과 중진물갈이론, 험지출마론 등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TK 지역의원들의 반발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철만 되면 만만한게 TK”라며 “지속적인 TK를 흔드는 것을 보면 자기사람을 공천하기 위한 고의성이 느껴진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TK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19명. 이들 대부분이 초·재선의원들이지만 당내 분위기로 볼 때 중진급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진단이 많다. 대표적 중진의원으로는 4선의 주호영 의원과 3선의 김재원, 김광림, 강석호 의원 등 모두 4명. 이들 모두 차기 당권을 노릴 만큼의 중량감이 있어 오랫동안 공들여온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로 나가거나 불출마를 표방할 의원은 현재까지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중심이된 수뇌부의 잇따른 당쇄신분위기와 험지출마론에 맞서 비당권파 등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황대표의 리더십부재를 제기하고 있으나 쇄신분위기가 더 거세 TK의원들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질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제 올해 달력도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 홍시처럼 달랑 12월 한 장이 남아 있는 2019년의 늦가을. 지금 이나라 정국은 한해결산은커녕 어수선한 정국의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약 3개월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국사태는 이제막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의 추진력에 발목을 잡고 있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정국은 또다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는 수일째 청와대 앞에서 철야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한일간 군사보호협정(GSOMIA)는 종료의 위기에서 조건부연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겨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21대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TK지역 정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대적 화두인 ‘변화와 개혁’의 대명제앞에서 보수정당 스스로 쇄신의 칼을 빼든 상황이 그동안 총선관습에 익숙해져온 기득권 정치인들을 당혹케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총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 21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절반을 교체하겠다’는 의지와 이를위해 ‘현역의원 3분의 1이상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쇄신책과 컷오프방침을 밝힌 것. 이같은 소위 공천기준이 발표되자 당장 자유한국당 지역구의 본진인 영남권 현역의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경남으로 대변되는 PK와 대구경북의 TK의원들로서는 이러한 당수뇌부의 방침이 자신들에게로 향할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에 물을붓듯 상대적으로 젊은축에 속하는 3선의 김세연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현역의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좋은 세월 다갔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영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은 곧 당선이었다. 이는 현대정치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한지역에서 내리 3선이니 4선이니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는 그들만의 이너서클정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변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수도 변하지 않으면 퇴보된다는 것이 정권의 부침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의 땅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진영으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에게 쇄신없는 정치권, 변화없는 정당의 이미지 때문에 곤혹을 치러온 터라 정권재탈환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혁신적 공천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개혁과 쇄신에 익숙하지 않은 TK지역 정치인들의 인식과 변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한번 금뺏지를 달면 권력의 달콤함에 놓치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자신만이 공천적격자이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TK지역 곳곳에 부식된 녹처럼 엉겨져있다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지역 특정 언론사에서 25명 TK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재도전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자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공천을 둘러싼 상당한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마디로 ‘붙박이 국회의원’으로 군림하려는 TK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어찌해야 할것인가. 결국 주민들이 이들을 심판해 알곡은 종자로 쓰고, 헛곡은 버리는 것이 맞는 일일 것이다.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 김진국 (경영학박사/위덕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지금으로부터 약 60여년전인 지난 1960년대, 한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최인훈이 야심적으로 펴낸 소설 ‘광장’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땅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한 최초의 소설이자 전후문학을 마감하고 1960년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광장’을 통해 이념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작으로 뇌리에 기억되고 있다.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학생운동 등으로 고초를 겪은후 이상적인 사회를 찾아 북으로 넘어간 주인공 이명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자유’가 아닌 화석처럼 변한 북한의 밀실체제, ‘사회적광장’에 환멸을 느끼다 6.25 전쟁 참전과 포로생활을 거친후 제3국으로 떠나던중 투신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는 게 광장의 줄거리이다. 그가 정전후 중립국인 제3국으로 가는 선상위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푸른광장’. 지상에서는 볼수 없었던 ‘푸른광장’을 마침내 바다에서 발견한 그는 갈매기의 환각 속에서 몸을 던진다. 영원한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다. 한반도의 땅위에서 좌우를 경험했던 주인공이 그토록 평생을 찾아 헤메던 ‘푸른자유’가 이 땅이 아닌 바다에 있었던 것이다. 이땅이 아닌 저 푸른바다, 발을 디딜 수 없는 저 허공, 그곳에 그가 평생 꿈꾸었던 노스텔지어인 ‘푸른광장’이 보였다는 건 현실적환상, 환상적 현실일수도 있다. 최인훈의 ‘광장’ 출간이후 60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한반도. 이땅에는 ‘푸른광장’이 있을까.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나와 너가 마주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펼쳐져 있을까. 우리가 힘을 합쳐 악을 물리치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는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인간세상인 ‘푸른광장’이 우리 삶 곳곳에 어머니의 품처럼 자리하고 있을까.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앞 광장에 일단의 군중들이 모였다. 그들의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구호일색이었다. 소위 이땅의 진보성향 인사들이 절규하듯 내뱉은 말들은 집권여당과 청와대, 좌파인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한쪽에서는 야유를 퍼부었다. 심지어 이날 집회 참가자수를 놓고 1백만이니 2백만이니 숫자로 서로 대치 할 만큼 그들만의 주장과 숫자놀음이 난무하고, 소위 보수진영과 야당에서는 ‘관제데모’로 단정할 만큼 편이 두쪽으로 나눠져버렸다. 5일 후인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의 집회. 서초동광장에서의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라는 구호대신 ‘문재인 하야’, ‘조국사퇴’ 등 대통령과 집권여당, 진보진영에 비판하는 구호가 일색이었다. 무엇보다 이날 집회의 백미는 군중의 수.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1.8km의 광장을 가득 메운 대규모 인파였다. 주최측은 320만명이 운집해 지난 2016년 촛불집회당시 170만명의 2배가량 많은 인원이라 말할만큼 전국각지에서 대규모인파가 모여든 것은 분명하다. 진보진영의 ‘서초동광장’과 보수진영의 ‘광화문광장’에서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의 광장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푸른자유’란 무엇일까.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 남한과 북한의 체제에서 환멸을 느낀후 진정한 ‘푸른자유’를 찾아 동지나해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땅에서 벗어나 제3지대로 나가야 하는가.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푸른자유’를 선상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 ‘자유’의 실체는 정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몽환적인 것인가.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선과 악이 분명한 자유, 이념과 진영의 포로가 아닌 인간의 잣대로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평화의 세계. 그 푸른자유를 이 땅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단 말인가. 【정승화 국장】

지난 16일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운집하고 애국가가 울려퍼진 가운데 제1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삭발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소속 이언주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인수의원에 이어 제1야당 대표인 황대표의 삭발은 곧 전국적인 삭발릴레이를 불러일으켰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5선 중진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전 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삭발행진과 함께 지방으로도 확산되는 등 ‘삭발’이 조국장관퇴진을 의미하는 릴레이 퍼포먼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삭발은 문재인정부와 조국장관임명 철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측면에서는 상징적 의미로 보여지지만 일각에서는 촌극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않은게 사실이다. 박지원 대안연대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삭발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등 일각에서는 삭발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일부후보자들의 경우 삭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퍼포먼스로 활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상당수 시민들은 “조국장관 퇴진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장관임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삭발은 이해하지만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고자하는 퍼포먼스로 삭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장면. 29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앞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이를 위해 조국장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소위 ‘관제데모’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조국장관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힘없는 이들이 도저히 말로 할수 없을 때 거리로 뛰쳐나와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위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권력을 쥔 진영에서 데모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날 시위는 ‘조국장관 사퇴’를 외치는 국민들과 ‘조국수호’를 외치는 이들과 양분돼 그야말로 조국사태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대치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이고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일흔을 넘긴 시인 정희성이 젊은시절 쓴 ‘세상이 달라졌다’란 시를 보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씁쓸한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돼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 저항은 영원히 우리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진 자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져서 저항은 어떤 이들에겐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이들에게는 권력이 되었지만 우리 같은 얼간이들은 저항마저 빼앗겼다 세상은 확실히 달라졌다 이제는 벗들도 말수가 적어졌고 개들이 뼈다귀를 물고 나무 그늘로 사라진 뜨거운 여름 낮의 한때처럼 세상은 한결 고요해졌다』 【정승화 국장】

한때 문민정부시절 대통령 제조기로 이름을 떨쳤던 허주(虛舟)김윤환 전 의원은 살아생전 권력무상을 체감하고 스스로 자신의 호(號)를 ‘빈배’란 뜻의 허주로 지었다. 이렇듯 모든 이들이 권력무상을 말하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권력은 유상으로 변하는 모양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권력욕과 집착은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국사태에서도 그 진면목을 여실히 보고 있다. 지방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내년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 그것도 여론의 바로미터라 할수 있는 추석이 다가오자 포항에서도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다. 즐거운 한가위 인사로 포장된 현수막의 이면에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권력의 향배가 흐릿하게 깔려져 있음을 많은 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마치 통과의례와도 같은 현수막 정치는 정치판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초짜는 물론 자신의 정치계단에서 한 계단 옮겨가고자 하는 야욕가들의 시발인 것이다. 하기야 민주화시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권력을 쟁취해서 공평무사한 정치를 하는 것은 환영하고 후원할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 위정자의 길 아닌가. 모두가 뒤로 빠지고 나서지 않는다면 전체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무나 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정치이며, 아무나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권력이다. 포항의 경우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현수막사이 바람 속으로 흘러 다니고 있다. 현역시장이 포항남구로 출마하느니, 서울에서 내려온 A씨와 얘기가 다돼서 자리를 물려주느니, 중앙당과 얘기가 끝났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육거리에서 오거리로 먼지처럼 떠다니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B씨는 최근 포항에 연구소 문을 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 파다한 소문으로 줄을 댈려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포항이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때만 되면 뿌리가 이곳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낙하산처럼 내려오는지 푸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한떼의 무리들은 소위 지방의원출신들의 계단 옮겨타기로 포항 남구가 진앙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서 지방의원을 하다 학력과 정치적 계급을 급조한 이들이 더 큰 권력을 위해 총선에 뛰어들 모양새다. 한 지역에서 십수년 동안 지방정치를 하면서 대중심리와 정치판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기에 또 어떤 시나리오들이 펼쳐질지 삼삼오오 모이면 그들의 이야기로 시끌시끌하다고 한다. 문제는 깜냥. 후보자는 모름지기 깜냥이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지, 삶의 궤적은 어떠했는지, 많은 이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능력과 충분한 내적공부가 된 사람인지, 매관매직으로 계급완장을 채우지나 않았는지 많은 부분에서 진정한 ‘깜냥’이 돼야 한다. 그래야 다수의 대중, 51만 포항을 이끌어갈 넉넉한 지도자로 우뚝설 수 있는 것이다. 동물적인 꼼수정치와 ‘줄과 돈맥’으로 걸어온 인물이 언덕위에 올라서면 많은 사람이 그늘속에서 신음할수 밖에 없다. 후보자 뿐인가. 이젠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떠야 할 시대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이것저것 비교해보는데 하물며 정치지도자를 검증 없이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경로로 저 위치에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봐야한다. 그래야 권력완장을 두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깜냥이 완장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정승화 국장】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모습 시쳇말로 난리도 아니다. 현정부의 실세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장관급으로 지명되면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인비리나 의혹들, 그리고 통과의례같은 청문회에서의 호통과 질타 그후 최종 임명.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여겼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과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이요 SNS에서도 네티즌들의 공방이 뜨겁다. 개인은 물론 소위 ‘입’의 역할을 하는 공중파, 지상파, 온오프라인들의 최대 화두가 조국 후보자 가족이야기들로 차고 넘친다. 사모펀드 투자와 친인척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이야기들로 시작된 조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마침내 딸의 고교2학년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이를 기반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불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조후보자의 딸을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주도한 A교수는 물론 단국대학교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조후보자의 딸이 입학했던 고려대학교와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반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단국대학교 A교수를 내부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관련인사와 관련 집단 모두가 시끌시끌하다. 자신의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다는 부산의 어느 국립대 교수는 아내로부터 ‘당신도 스펙만들어줬으면 아들이 재수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 일반인들은 조후보자의 딸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할때가지 입학필기시험은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것에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심지어 어느 칼럼니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촉발한 정유라의 ‘학점특혜’와 비교할 정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조후보자는 자신의 딸 특혜입학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국민들은 정신이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비리의혹이 사실인지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정당에서도 대치국면을 보이다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해 일단 한숨은 돌렸으나 국민정서와 감정은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서울의 주요대학들은 물론 부산대, 경북대 등 전국의 대학생들이 ‘조국 후보자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젊은층, 특히 20대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학생들의 이같은 시위에 난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저래 청문회와 관계없이, 아니면 조국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장관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하더라도 전 국민적 파문은 그리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많은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유독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조후보자가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조후보자의 딸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기반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조후보자의 말처럼 딸의 입학경로를 보면 특혜나 불법은 아닐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교육풍토, 입시전형, 학생들의 치열한 공부경쟁, 입시전쟁, 일반 학부모들의 교육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적정서와는 배치되는 편법적 특혜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신으로 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낼 만큼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조후보자, 그것도 잘생긴 얼굴에 지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의 이미지와는 배치되는 각종 의혹에 많은 이들이 느꼈을 일종의 배신감이 지금 국민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파도가 되고 있는 듯 하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갖춘 법학이론전문가 조국 후보자의 앞날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에 오를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내려올 것인지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 조국사태의 핵심이다. 정승화 기자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BC 460~377)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의대에 입학하거나 직업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기며 자신도 그러한 의사의 길로 가고자 희망한다. 인종과 종교, 국적과 정파,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의의 길이다. 20세기 독일의 천재 슈바이처 박사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신념으로 30세의 나이에 의대교수직을 내려놓고 1913년 아프리카 가봉으로 들어가 1965년 세상을 떠날 때 까지 인술을 펼쳤다. 아인슈타인이 ‘이 초라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단 한명의 위대한 인간’이라 표현할 만큼 슈바이처박사의 헌신적 인류봉사는 전 지구인에게 끝없는 역사적 감동으로 남아있다. 히포크라테스와 슈바이처의 공통점은 의사라는 직업이다. 사람의 목숨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의 위대함을 달리 말해 무엇 하랴.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히포크라테스와 슈바이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모든 정치, 경제시스템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한국의 실정은 의료분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의료인력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상대적으로 지방의료인력의 공백현상을 의미한다. 중소지방이 이럴 진데 영양이나 청송, 의성 등 경북북부 내륙지방은 의료서비스라 말하기 민망할 만큼 최하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치료가능사망률’ 지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능사망률’이란 병이 발생하거나 다쳤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것을 일컫는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 강남과 경북 영양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인구가 인구 10만명 기준 서울 강남은 29.6명인 반면 영양군은 107.8명으로 분석됐다.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인구가 서울 강남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영양이 높다는 말이다.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치료가능사망률 전국평균은 69.3명인데 비해 경북전체가 78.3명이고 이 가운데 영양이 가장 높은 10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는 국민기만이다. 의료계 인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이고 개인적 선택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국가는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지방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지방소멸은 그 가속도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커녕 슈바이처 박사만큼의 헌신과 인류애까지는 아니더라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아서 되겠는가. 다행히 영양군이 이번에 영양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진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정부와 경북도에서도 이에 그치지 말고 영양군과 지역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인력 추가보강과 시설개선을 보다 더 많은 행,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정승화 기자

가을이 오고 있다. 시나브로 저기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매미는 울부짖는데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다. 성질 급한 코스모스는 벌써 길가에서 저만의 가을을 만들고 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 계절은 어김없이 제 시간대로 돌아간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이제 조그만 있으면 치열했던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만추의 계절 가을이 오는데, 저기 길 양쪽에 코스모스가 행진하는 그 가을이 오는데, 이 여름을 채 못 넘기고 삶을 마감한 이들이 있다. 왜 그들은 가을을 거부했을까. 한국정치계의 풍운아, 합리적 보수의 대명사로 불린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과 노동운동가 출신 진보정치인의 대명사 故 노회찬. 그들에게 이제 가을은 없어진 시간들이 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정치의 논리, 삶의 방향을 경계 없이 제시했던 인기논객 정치인들. 그들이 떠난 이 계절이 저 태풍에 떨어진 봉선화 꽃잎처럼 처량하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리를 떠났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 더위가 지나면 강둑너머에서 가을소식이 올 텐데.....이 여름에 우리를 남겨놓고 먼저 떠난 그들이 야속하다. 지난달 16일 한 장의 유서를 남겨놓고 생을 마감한 정두언 전 국회의원.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그는 결국 스스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갑작스런 비보에 정치권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굴리며 그의 죽음을 애달파하고 있다. 하루전날까지만 해도 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입담과 냉철한 분석, 여야 정치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합리성을 보였던 인기논객 정두언의 죽음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한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 나라 정치권이 그어놓은 이상한 경계선에서 양쪽진영의 무뢰배 같은 독설과 이기주의적 행태, 모순된 정치논리를 매일 들어야 했던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의 실체와 분석,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보수논객 정두언. 보수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합리적 보수로 인식된 그의 죽음은 참정치인의 대리모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 그자체로 다가왔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3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내며 이명박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불렸으나 이상득 국회의원 퇴진을 주도한 것을 시발로 제목소리를 내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두언. 진실은 결국 삶을 허망하게 하는 것인가. 1년 전 여름,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진보정치의 아이콘이었던 노회찬 전의원이 생을 마감했다. 정두언 전 의원과 함께 종횡무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특유의 재담으로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들에도 큰 인기를 얻었던 노회찬의원의 죽음 역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21세기 한국사회, 한국정치의 허망한 말로이다. 소위 드루킹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던 노 전의원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을 비정한 정치의 세계에 또 한번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다. 민중을 위한 참된 정치인이 되고자 용접기사자격증을 취득해 용접일을 하며 몸으로 서민의 삶을 체득해온 한국 진보정치의 아이콘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아 과거회귀의 정치가 아닌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를 추구했던 노동자출신의 몇 안 되는 인기 국회의원이었던 그도 자신에게 내려진 오점을 참지 못하고 양심의 길을 택한 것이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우리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살기가 힘들어 지는 것일까. 바른말을 하고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은 왜 낙선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코스모스는 피는데,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 오는데 여름을 끝으로 역사가 되어버린 그들을 보며 그저 안타까움에 고개 숙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화두를 꼽으라면 적폐(積弊)를 들 수 있다. 적폐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적폐라 말한다. 이 같은 적폐는 새로운 시대와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진행 중인 ‘적폐청산’으로 야당을 비롯한 정, 재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적폐청산이 자칫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전임정권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적폐청산으로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지방, 특히 농어촌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가 적고 대부분 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선후배로 놓인 지역사회는 적폐라 말할 수 있는 오래된 관행과 뒷거래, 봐주기 등이 관습처럼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적폐의 어둠에는 권력과 이권, 특히 돈이 깔려있다. 민선시대 농어촌적폐의 근본원인은 선거가 근본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등 한 해 걸러 선거가 치러지면서 민심이 분열되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보답(?)을 하는 적폐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불법과 부정, 무언의 약속과 담합이 민주로 포장된 선거장막 뒤에서 이뤄지는 적폐의 어둠들이다. 여기에 붙박이 지역 토호세력들의 적폐는 고목나무의 ‘옹이’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린 암적 적폐나 다름없다. 표로 먹고사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아이러니다. 지방자치 25년의 세월이 껍데기만 민주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민주를 가장한 토호세력들의 독선과 잔재를 뿌리 뽑아야 지방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이다. 【정승화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