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승진 및 업자뇌물 커넥션의 어둠
【KNC 뉴스】정명교 기자=3선의 영천시장을 지낸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26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되면서 영천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스무해를 넘기면서 시,군구 자치행정력과 지방민주화는 어느정도 성숙되고 있으나 이면의 어둠도 함께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비단 김영석 전 영천시장뿐만 아니라 매년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현직에 있을 때 보다 퇴임이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비리가 대부분 공직내부와 연루돼 있거나 외부업자와의 커넥션형태를 띄기 때문에 힘(?)이 있는 현직단체장 신분일 때에는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는 한국적 정치, 권력풍토 때문이라는 게 관가주변의 이야기이다.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아닐 경우 자칫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높은데다 단체장들이 대부분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광역권 단체장 등 뒷배와 윗선이 연계돼 법의심판을 피해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권력의 속성, 한국정치의 시스템으로 대부분 광역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 소위 전직의 신분일 때 수면위로 드러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김영석 영천시장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장들의 대표적인 비리중의 하나가 바로 승진뇌물이다. 6급 팀장급으로 승진하려면 2천만원이상 줘야 하는 둥, 5급 사무관은 두배이상, 4급 서기관은 5천이상 줘야한다는 둥 하는 말들이 빈말이 아는 듯 싶다.
특히 영천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최근까지 4명의 민선시장이 전원 사법처리된데다 대부분 승진뇌물이나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낙마해 지방공직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승진을 미끼로 검은커넥션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쉽게 연루되는 것은 그만큼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공무원 인사권과 각종 지역개발 인허가권, 시군구의 예산집행권을 틀어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검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4년마다 지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지지자들과 측근공무원들의 논공행상으로 자연스럽게 비리의 언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골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수십 년동안 붙박이 공무원을 해온 노회한 지방공무원들과 지역 업자들의 유착커넥션도 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축이 되고 있다.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지역에서 20~30년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만의 승진뒷거래와 같은 오래된 습성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건설업, 납품업 등 관공서를 상대로 한 지역 업자들에게 단체장과의 친분은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웬만한 강직한 성품이나 도덕성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가 없을수 없다는 것이 퇴임공직자들의 이야기이다.
전직 국장출신 A씨는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순간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초점을 받으며, 지역의 업자들의 거래대상이 된다”며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이면의 검은정치도 독버섯처럼 함께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