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가정에서 나물채반 등으로 사용하는 소쿠리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선거판에 등장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전투표에서 기표지를 투표함까지 옮기는 대용으로 선관위가 소쿠리를 사용한 것이다. 뿐만아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쇼핑백과 비닐봉지, 박스 등 갖가지 물건이 선관위의 임시 투표함으로 활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심지어 일부 투표장에서는 이미 일부 후보자들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버젓이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만 수십만명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대선 투표과정을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과학적이고 정밀한 선거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자체가 지탄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갑작스레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도 방역전문가들과 야당, 언론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거용 선심방역 정책이란 비아냥까지 터져나왔다.
거리두기완화로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코로나 방역의 경계는 허물어진 셈이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고, 약간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자가키트를 통해 검사한후 보건소나 병의원을 찾아 PCR 검사를 통해 2차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독 투표소에서는 지나친 ‘방역투표’를 강제함으로써 온갖 비상식적인 투표관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와 비확진자간 접촉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표지를 라면상자와 소쿠리 등에 모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것은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다.
사전투표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관위 내부의 문제도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의 부실투표관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항의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해 ‘난동운운’하는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민주권인 투표권 행사에 대해 주인인 국민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난동 부린다’고 표현한 선관위 고위관계자의 시선을 보면 그저 한심할 뿐이다. 선관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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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초 확진자들은 일반인들의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이후 실시토록 했으나 중앙선관위가 갑자기 오후5시로 1시간 당겨 투표토록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시간을 변경토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을 보면 야권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음모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반영하듯 역대급 투표율인 36.93%의 사전투표결과에 비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관위의 투표관리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선거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과 법적문제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언론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로 보면 이모든 문제의 정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다.
지역 선관위 실무국장과 직원들이 “사무원이 확진자 투표용지를 대신 투표함에 넣는 지치믄 공직선거법 위배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앙선관위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가 예정된 확진자 및 격리자 기표배달행위를 강행했을까. 만약 이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부정선거획책의 일환이었다면 국가적 대범죄행위로 단죄돼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과연 선관위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